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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기재차관 "혁신제품 지정제 후 공공구매 2.8兆…기술 차별화로 위상 높여야"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도입 이후 1900여 개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정하고 2.8조 원 수준의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를 지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2024-05-03 11:00
  •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임 당선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를 희생양 삼아 ‘의사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군사정권 시절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등 오늘의 처참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의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인내와 헌신으로 한국 의료를 선진 반열에...
    2024-04-28 11:37
  • 의료현장 떠난 젊은 의사들 “의대 정원 줄이거나 유지해야”
    의료현장 떠난 젊은 의사들 “의대 정원 줄이거나 유지해야”
    현재 한국 의료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의 의료비’(90.4%),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80.8%), ‘응급실 및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문지기 실종’(67.0%), ‘당연지정제’(62.4%) 등을 지적했다.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을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2024-04-02 14:1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배당절차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2024-04-02 09:34
  •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아울러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쉽게 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제를 도입하고,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2024-02-26 14:19
  • 해외 게임사, '환불도 나몰라라'…‘먹튀 규제’ 실효성 의문 [K게임 진흥 실종사건]
    해외 게임사, '환불도 나몰라라'…‘먹튀 규제’ 실효성 의문 [K게임 진흥 실종사건]
    이용자 불만사항 대처 미흡해'대리인 지정제'도 효과 미미"국내 게임사만 발목 잡을 것" 중국 게임사들이 안방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 역시 K-게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먹튀 게임’을 규제하고, 이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02-07 05:00
  •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신년메시지로 “규제 혁파”를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출입 다변화와 같은 전략적 과제 처리도 중요하다.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경기 둔화였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무려 19.9% 감소했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2003년 미국을 앞질러 줄곧 1위를...
    2024-01-02 05:00
  • 금감원, 18일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18일 회계현안 설명회 개최…“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유의사항 안내”
    촉구하고 내년 중점 점검 예정 회계이슈인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더불어 감사인 지정제 개정사항 등 주요내용 및 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향후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소속 회원에 설명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가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2023-12-05 10:11
  • 이복현 금감원장 "주기적 지정제 효과 분석되면 금융위와 개선 여부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주기적 지정제 효과 분석되면 금융위와 개선 여부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외부감사법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 정책효과 분석 후 금융위원회와 개선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장협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해 상장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장협은 이 원장에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제...
    2023-10-25 12:00
  • 상장사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 97.9%…3년 연속 개선
    상장사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 97.9%…3년 연속 개선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2020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우려와 달리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강화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전기재무제표 수정 건이 48건(13.1%)으로 여전한 만큼 기업들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3-09-07 12:00
  • [단독] 삼정, 삼일 삼성전자 감사 인력 영입했다…“다음 선임 주목”
    [단독] 삼정, 삼일 삼성전자 감사 인력 영입했다…“다음 선임 주목”
    삼성전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서 ‘비자발적’으로 딜로이트안진과 2020~2022회계연도 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감사 계약이 만료되자 삼일PwC와 삼정KPMG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나섰고, 삼정을 선임했다. 회계업계의 눈길은 삼정KPMG가 한번 더 자율 수임을 따낼 지 여부에 쏠린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자율적 감사계약은 기본적으로...
    2023-08-30 15:38
  • EY한영 “국내 기업 10명 중 7명 신외감법 시행 긍정적 평가”
    EY한영 “국내 기업 10명 중 7명 신외감법 시행 긍정적 평가”
    이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인들은 전반적으로 신외감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책의 세부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산 규모나 직급 또는 소속 부서 등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설문에서 신외감법의 적용과 향후 방향에...
    2023-07-26 11:41
  • [피플] 오흥식 코스닥협회장 “상속세 개선 등 세제혜택 확대해야”
    [피플] 오흥식 코스닥협회장 “상속세 개선 등 세제혜택 확대해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등을 통해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회장은 “최근 2조 원 미만 기업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5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를 일부 폐지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기업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2023-06-27 14:51
  • 직권상정 사유 ‘대표이사 변경’ 삭제한다…지정 배경 대폭 완화
    직권상정 사유 ‘대표이사 변경’ 삭제한다…지정 배경 대폭 완화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27→16개 축소 ‘주기적지정제+직권지정’ 비중 50% 넘어…금융위 “품질 개선 유인 저해될 수도”“직권지정 사유 ‘대표이사 변경’, 최대주주 변경만으로도 판가름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가운데 ‘대표이사 변경’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3-06-12 15:51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현행 유지한다…금융위 “내년 3월 이후 재검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현행 유지한다…금융위 “내년 3월 이후 재검토”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올해 자유선임 전환 기업 데이터 분석 필요”상장회사 중 50% 넘게 지정감사 수감…“시장 경쟁원리 훼손” 등 이견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고년차 회계사 점수 조정 정부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시기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정책에 변화를 주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2023-06-11 12:00
  • 신외감법 5년 차, 회계 비용 늘고 오류 줄었다…금융위 “투자자 중심 제도 개편할 것”
    신외감법 5년 차, 회계 비용 늘고 오류 줄었다…금융위 “투자자 중심 제도 개편할 것”
    신외감법 도입 4년…기업 부담 늘었으나 투명성 제고 효과 있어기업 “회계 비용, 2배 이상 늘었다” vs 회계업계 “제도 완화 시 유명무실”‘6+3’ 주기적 지정제, ‘9+2’로 가닥 잡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조작으로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데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이 기업의 회계 비용 부담을 늘리면서 회계의 투명성도 어느 정도...
    2023-02-10 17:10
  •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해야”
    감사인 의무교체제를 채택한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의무교체제를 도입하는 대신 공유감사제도,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체계 개편 등 시장 작용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EU도 의무교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의는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독립성 측면에서 효과는 있지만, 감사인 적격성 하락, 경쟁유인 약화, 기업부담 증가...
    2023-02-08 12:00
  •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
    ‘회계 개혁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당초 1월 중순→2월로 연기 주기적 지정제, 자유선임기간 확대 가능성에 회계업계 반발 커져 재논의표준감사시간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도 논의 대상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 개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신(新)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을 두고 기업과 회계법인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2023-01-09 15:45
  • 금감원 “회사·감사인 소통해 외감제도 보완…채널 확대·간담회 정례화”
    금감원 “회사·감사인 소통해 외감제도 보완…채널 확대·간담회 정례화”
    간담회 참석자들은 감사인 지정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 및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적용범위 등 실무적용 애로를 많이 호소했다. 회계법인은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감사자료(샘플증빙 등) 요청이 늘어나면, 감사에...
    2022-12-27 12:07
  •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등록 회계법인 여부 확인하세요”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등록 회계법인 여부 확인하세요”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선정하며, 감사가 없으면 회사가 선정한다.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때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해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겠다”며 “홈페이지 문의 또는 유선 질의도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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