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보다 또 올랐다" 서울 휘발유 1944원…부상한 '최고가격 지정제'란?

(연합뉴스)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900원에 바짝 다가서고 서울은 1940원대를 넘어서면서 기름값 2000원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ℓ당 1920.1원으로 2.3원 상승하며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지역 기름값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7.4원으로 전날보다 1.7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1969.5원으로 2.3원 상승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시장 점검과 업계 협조 영향으로 상승 폭 자체는 이전보다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향후 국내 기름값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국시간 오전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4.85% 오른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기름값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장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가격이 급등했다”며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의 판매 최고가격을 직접 정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통제 수단으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던 비상 조치다.

정부는 현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단속에 나서는 한편 유류세 인하 확대, 비축유 방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격 상한제를 실제 도입할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익성이 악화돼 공급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업계 역시 국제 유가 급등분이 국내 가격에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은 공급 가격 인상 요인을 한 번에 반영하기보다 단계적으로 분산 반영하고, 수급 불안 상황에서도 주유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을 지켜보며 최고가격 지정제 발동 여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