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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론스타에 숟가락, 뻔뻔” 공세 나선 野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19일 정치권이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론스타 사태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고 비판해왔던 만큼, 여야 모두 책임 공방과 공(功) 챙기기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

2025-11-19 15:07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파인건설' 제재

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9일 공정위는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2025-11-09 12:00
미래에셋운용 "브룩필드, IFC 소송 패소에도 계약금 반환 안해⋯강력 대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의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불이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올해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 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

2025-10-29 10:09
[시론]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제’ 대비해야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여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임금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

2025-10-28 18:38
하루 쉬면 퇴직금 0원…"쿠팡 퇴직금 리셋 규정은 탈법"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쿠팡의 ‘퇴직금 리셋 규정’과 관련해 “단 하루의 공백만 생겨도 근속이 0으로 초기화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꾼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

2025-10-20 08:57
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배달 앱 상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10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2025-10-13 12:00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삼성물산, 개포7차 ‘계약서 바꾸기’ 등 논란[개포7 수주전②]

한남4구역 때는 원안계약 '100% 수용' 방침...이번엔 80여곳 수정분양불 방식·수익 우선 회수 구조…조합 수익 후순위 우려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삼성물산의 조합 계약서 수정 사항이 도마에 올랐다. 경쟁사는 삼성물산이 반년 전 진행된 한남4구역 수주전 당시에는 '조합원안 계약서 100

2025-08-05 00:10
공정위, 부당한 특약 설정ㆍ지연이자 미지급 '지원건설' 시정명령

지원건설이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원건설에 시정 명령과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원건설은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 작업분에

2025-07-14 12:00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달부터 육아휴직 등 사용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의 절반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이달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도 사업주에게 지

2025-07-01 11:23
중기부, 하도급법 등 위반한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고발 요청

정부가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엔비를 각각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거래상

2025-07-01 06:00
“267억 안 줘도 돼” 2심도 진 엘리엇…부담 던 삼성물산

2015년부터 10년 끌어온 소송전삼성물산, 법적·재무적 부담 덜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약정금 267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1심, 2심에서 같은 판결을 내리며 삼성물산은 일단 법적 리스크를 덜었다. 엘리엇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2025-05-29 17:21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 지연이자 청구소송’ 2심도 패소

엘리엇, 2023년 10월 ‘지연이자 달라’ 소 제기2심, 원고 측 항소 기각…삼성물산 손 들어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267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

2025-05-29 10:23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안한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성지건설에 시정 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2025-03-26 12:00
[시론] 강화된 모성보호정책 내실 다져야

10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수출 악화,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 조정 우려와 임금체계 논란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장년층은 2차 베이비부머의 본격

2025-01-21 19:40
“처음부터 재건축할 걸” 마음 바꾸는 리모델링 조합…규제 완화 덕 볼까

올해부터 재건축을 둘러싼 규제 울타리가 본격적으로 낮아지며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조합이 갈림길에 섰다. 조합 유지 후 리모델링 진행과 재건축으로의 선회를 둔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 해산총회가 열린.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의 사업 방향 선회를 목표로 한다. 준공 33년

2025-01-07 16:48
[노무, 톡!]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노동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변화가 잦은 법령 중 하나가 노동관계법령이다. 2025년 역시 마찬가지여서 변화의 폭은 크고, 내용은 실질적이다.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새해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가족친화적 제도부터 산업안전 및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 제재 강화까지, 이번 법령 개정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깊은

2025-01-05 18:27
인감 대신 모바일인증으로 보험금 대리청구 된다

내년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적 인증방식으로 보험금 대리청구가 가능해진다.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도 회사가 아닌 상속인으로 변경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다.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인감

2024-12-30 12:00
하도급대금 1억 부당감액한 프론텍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1억 원 넘게 부당 감액하고, 서면 발급의무도 위반한 자동차 부품업체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프론텍에 시정명령(지연이자 1187만 원 지급명령 포함) 및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202

2024-11-24 12:00
'불공정하도급거래' 대원산업에 5000만 원 과징금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은 물론 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2023년 6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

2024-1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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