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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공정성장 문 열어야”...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시정연설]

이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2025-06-26 11:41
국회예산정책처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14~032%P 증가” 예상

30.5조원 추경안 중 14조원 민간소비 투입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30조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3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안 집행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

2025-06-25 09:44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공공서비스 개발 본격화…5개 과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의 수행기업 공모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월에 과

2025-06-20 12:00
대규모 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대규모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선임과 외부 회계감사 시행이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자산

2025-06-19 17:06
국비 6조5000억 목표…인천시, 10개 핵심 사업에 예산 쏟는다

인천광역시는 21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지방재정협의회에서 10개 시 핵심사업에 대한 32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회의에서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 174억 원, 인천발 KTX 건설 800억 원,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21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1605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

2025-05-21 14:24
이재명, 수도권서 '지방 발전' 꺼냈다…왜? [종합]

李 "자원 배분 수도권 '몰빵' 안 돼""지방 투자, 장기적으론 경기도도 더 잘 사는 길" 경기 북부 등 수도권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원 배분이 수도권에 '몰빵'되는 건 안 된다"며 지방에 재정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이해해달라고 솔직한 발언으로 유권자에 다가갔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도 의정부·고양·파주시 등을 연달아 찾아 시민

2025-05-20 16:29
"지방으로 워케이션 떠나요"⋯고향올래 사업 12개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생활인구 유입·체류를 늘리고자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공모하고 최종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수요조사 등을 반영해 워케이션(Workation, work와 vacation의 합성어)과 런케이션(Learncation, learning과 vacation의

2025-05-08 12:00
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1위'로 지방경제 선도

성남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1위를 달성했다. 2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3.7%로 전국 157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43.2%보다 10.5%포인트 높은 수치다. 2위를 기록한 화성시(52.0%)보다도 1.7%포인트 높다. 반면, 최하위인

2025-05-02 10:50
자치단체 1분기 재정집행 100조 원 돌파…1분기 기준 최대치

지방자치단체의 1분기 재정집행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되도록 신속 집행을 추진한 결과, 1분기 총 101조6000억 원의 집행 실적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99조2000억 원)을 2조4000억 원, 지난해 1분기 실

2025-04-23 12:00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 '1억 원→2억 원' 완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지방의 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에 1%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 1월 2일 구매분부터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저가 주택 기준을 비수도권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2025-04-22 11:04
초등학교 텅 비고, 노인시설 부족…국토연 “미래 인구구조 변화 맞춘 공공시설 전략 필요”

앞으로 저출생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금처럼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운영하면 204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남지만, 노인복지시설은 부족한 식으로 생활양식 변화를 공공시설이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공급 및 재편 원칙과 가이드라인 개발, 지

2025-04-19 07:00
산불 복구에 1조4000억 원…재해 예비비도 보강 [필수추경]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2조2000억 원 중 3조2000억 원은 산불 피해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에 투입된다. 먼저 정부는 산불 피해복구 지원 몫으로 1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9460억 원은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보강이다. 이는 올해 잠정 복구수요 1조2000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정확한 소요는 복구계획

2025-04-18 11: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호조+'와의 연계로 조달 업무 혁신 기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17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린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유공 포상식’에서 조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식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식과 함께 진행됐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및 개통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포상이 이뤄졌다. 개발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2025-04-17 17:33
'8000원 순대국밥'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탄생

착한가격업소가 1만 곳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한식집은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8000원에 판매하는 곳이다. 인근 상권보다 1500원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참석해 1만 번째 지정을 축하하

2025-04-17 10:00
나경원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G5 경제 강국 만들겠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5대(G5)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며 G5 공략을 발표했다. 나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다. 성장 엔진은 꺼져가고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미래에 대한 희

2025-04-15 14:52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4억 주택 세부담 40% 경감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연장된다.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의 세부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 40% 경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완화하는 특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는 게 골

2025-04-14 12:00
산불 피해지역 중소기업 등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울산 울주군 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 소재 중소기업 1만 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2000개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이달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한다고 2일

2025-04-02 12:00
지방계약 낙찰 하한율 2%p 상향…원가 산정도 현실화

지방계약 시 낙찰 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p, 2%p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

2025-03-31 12:00
정부, 안동시 등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22일 경남 산청군, 24일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

2025-03-27 17:0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경남연구원과 손잡고 ‘정책도움e’ 강화에 나선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경남연구원과 '데이터 기반 지역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개발원 박덕수 원장과 연구원 오동호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개발원이 보유한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원의 지역발전 및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개발원의 재정·행정 분야 등 다양한 지

2025-03-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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