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4개 민생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은 이들을 포함한 모두 15개 특위를 꾸준히 가동, 민생경제 현안에 대응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야당 주도로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부동산 재산세가 지방세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 각종 사회간접시설(SOC)과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것을 고려해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국세로 걷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국세로 걷는 우리나라 종부세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특례시 용인이 시민을 위한 청사 하나를 짓는데도 경기도 관문을 넘어야 한다"며 "용인은 이미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사무를 하고 있지만, 청사설립 계획 변경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알리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인 만큼 도의 행정ㆍ재정권한을 포괄적으로 특례시에 이양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 절반 이상은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종부세 개악은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주택자...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즉답을...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교육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커져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학교 신설 및 증축 등 적기에 필요한 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10대 신임 회장으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저출산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간 등에서도 출산장려금 확산 기류가 감지된다. 재정당국도 이에 발맞춰 출산 지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혔다. 지난 4·10 총선도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현 정부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은 야당이 쥐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나랏빚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직전 결산 대비 59조4000억원 오른...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와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중앙·지방정부 회계·기금 부채 등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5.2%였다. GDP 대비 D2 비율은 2013년 37.7%에서 10년간 17.5%포인트(p) 늘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면서 업계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법 개정은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법 개정까지 이루지 못했고 현재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
감소로 지방 학교와 병원이 통폐합돼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대중교통은 이용객 감소로 폐지가 가속화돼, 각 지역 간 이동수단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이용객을 기대할 수 없어, 현재 교통수단 유지는 물론 신규 노선도 개설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닛케이는 “재정난을...
기재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지역 투자·보육기업 펀드·투자금 회수·실적쌓기 지원모태펀드 지역계정 단계 확대 등 지역기업 자금조달 기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투자조합 20% 이상 출자 시 지자체 포함 법인 출자 허용비율을 30%에서 49%까지 높이고,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단계적 확대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이를 통해 국민 공감과 신뢰를 얻어,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내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2석 거대 야당은 (108석 국민의힘 단일대오) 틈새를 계속 노릴 것인데,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함께 대의를 모아 단일대오로 108명이 똘똘 뭉쳐서 가면 (거대 야당) 192석을 당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전담팀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담팀은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