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도의원 “3년 연속 적자에 지표도 없다…김동연 도정, ‘빚재정’로 미래세대에 폭탄돌리기”

3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지방채 5400억원…2026년엔 신규 채권 5446억 발행

▲이혜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3년 연속 적자, 지방채 급증, 그리고 재정 건전성 지표조차 없다. 이게 ‘건전하다’는 김동연 도정의 현실입니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경기도의 재정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도는 이미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라며 “2024년 결산 기준 –7981억 원에 달하고, 지방채와 기금융자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3월 제정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재정건전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김동연 도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지표는 없다’고 답했다. 이는 조례 위반이자 책임방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어 “조례 제정 이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지표개발은커녕, 기획조정실은 손을 놓고 있다”며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법으로 정한 의무를 방기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 요건이 완화돼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라는 모호한 기준이 새로 추가됐다”며 “이제는 민생지원금·소송비용·현금성 사업에도 빚이 쓰일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경기도 재정의 포퓰리즘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모집 공채발행 잔액은 5,410억 원, 원금 4,830억 원과 이자 723억 원이 포함돼 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000억~2,800억 원 규모의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안에는 5446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 발행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결국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도 재정이 이대로면 신용도 하락, 재정 운영 경직, 미래세대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의회의 통제 없이 행정부 판단으로 지방채를 남발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며 “경기도는 긴급재정수요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체 통제기준과 지표를 공개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김동연 도정이 말하는 ‘혁신재정’이 결국 빚에 의존한 포퓰리즘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며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현 재정을 돌려막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