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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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역소비 회복 방안 적극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2022-01-13 14:50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4.3%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민주당 재정분권특위는 당정청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 분권 방향을 조율했다. 당정청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부 기능 이양을 통해 관련 예산 2.8조 원을 분배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1조 원 가량을 추가로

2021-07-28 13:57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특위 전체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여러 노력을 했다.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리고 앞으로 7%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지방소비세 인상도 수도권과 지

2021-06-02 10:53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4월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3조7000억 원 급증했다.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 집계가 앞당겨져서다. 단 부가가치세 급감으로 총 국세수입은 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도 5월부턴 다시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서 5월 총수입이 4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조 원 감소

2020-06-09 10:00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1~11월 누계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3조3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조9000억 원, 45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총수입은 29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1~11월 누계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000

2020-01-08 10:00
[사설] ‘세수 절벽’ 현실로, 선심성 복지지출 줄여야

올 들어 7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 3년 동안 크게 호조를 보였던 세수(稅收)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경기부진과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재정동향 9월호’에서 1∼7월 국세 수입은 189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190조2000억 원)에 비해 8000

2019-09-11 05:00
1∼7월 국세 작년보다 8000억 덜 걷혀...7월 국세수입 1000억 증가

7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7월 누계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총수입은 47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억 원 증가했다. 1~7월 누계로는 293조9000억 원으로 2조 원 늘었다. 단 국세수입은 33조2000억 원으로 1

2019-09-10 09:00
세수 부진에 6월 재정수지도 19조4000억원 적자

국세수입이 6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월 수입은 전년 동월보다 소폭 늘었으나, 1~6월 누계로는 여전히 전년 동기에 못 미쳤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6월 총수입은 30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00억 원, 1~6월 누계는 246조 원으로 2조3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6월

2019-08-07 09:06
지방소비세율 11%→21%, 2년간 재방재정 12조 원 확충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20년 2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24%에 불과한 지방 재원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1단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과 지방

2018-10-30 16:30
김부겸 “전입신고 사후확인 강화 등 위장전입 방지책 모색”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들에 잇달아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전입신고의 사후확인을 강화하는 등 위장전입 방지책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아파트 거주 증가‧사생활보호 요구 등으로 전입사유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위장전입 여부는 전입지

2017-06-14 10:35
예산정책처 "정부 지방소비세율 인상 과도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행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15일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과도하게 지방재정을 보전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율을 2~4%에서 1

2015-02-15 11:40
[금주의 법안] 지방소비세율 인상-등록금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31일 오전 현재까지 총 89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주체별로 의원입법이 75개, 정부입법이 14개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1%로 상향 조

2014-10-31 09:19
복지재정 놓고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심화'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자치단체가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디폴트(지급불능) 위기를 경고 했지만 중앙정부가 세출구조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통한 복지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기초단체협)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2014-09-03 11:39
“현행 1%인 지방소비세,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해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1%인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새시대, 지방세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경기대 이재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득과세 기초세율 6.6%를

2014-04-18 17:14
서울시, 정부에 지방소비세 추가이양 약속이행 촉구

서울시가 13일 지방소비세율 5%를 지방에 추가로 이양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중앙 정부에 촉구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2009년 9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통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총 10%)로 이양하겠다고 했다면서 그에 따르면 지난해 5

2014-04-13 13:02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법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2013-12-10 16:37
민주 “복지확대 등 세출3조5000억 순증 추진”

민주당은 24일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총 12조1000억원의 재정을 마련하고, 복지확대 등 재정지출을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방안’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파탄을 저지하고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 살리기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11-24 14:17
[상보] 당정, 취득세 인하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8·28 부동산대책 발표시점인 올해 8월28일로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그동안 재정수요 등을 감안해 적용시점을 검토했으나, 정부발표를 신뢰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2013-11-04 10:05
황우여 “새 국가재정 틀 짜야”… 교섭단체대표연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새로운 국가 재정의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조세부담능력 향상, 대형국책사업 관리 강화, 지방재정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2013-10-07 10:00
[2014 예산안] 일반·지방행정 예산 5.1%↑…보육보조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정부는 세입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일반·지방행정 예산을 5.1% 늘렸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상향 조정하고 영유아보육비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보다 5.1% 증가한 58조6614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09-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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