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4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취득세 충격은 경기도…추미애 '세입 역설' 겨눴다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

2026-11-04 17:47
1조5000억으로 민생·미래 다 지킨다는 추미애…'뺄셈 명단'은 아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필수 민생 최우선, 지출구조 개선, 미래 투자 지속을 한꺼번에 주문했다. 내년 손에 쥘 수 있는 재량 재원은 1조5000억원 안팎이다.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해도 예년보다 1조원가량 모자란다는 게 경기도 스스로의 계산이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덜어낼지, 그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

2026-11-03 22:13
429억 충돌 3주 만에 '한배'…추미애·여야, 곳간부터 지킨다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다." 9월 14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던진 공개 비판이다. "꼼수 조정안에 반대한다." 10월 12일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맞섰다. 두 사람이 2일 추 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같은 협약서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다. 첫 약속은 필수 민생예산은 지키고 위탁

2026-11-02 17:53
추미애 "산소호흡기 달아야"…담뱃세 소방 전환, 정부 '분할' 여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2027년도 본예산을 짤 가용재원이 1조5000억원으로, 올해 4조원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는 것이다. 도가 내민 해법은 4년간 14조1000억원 규모지만 모두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하루 전 담뱃세 재원을 소방에 나눠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

2026-10-30 18:27
갚을 원금 7조415억…경기도, '재정 비상' 숫자로 공개

경기도가 8월 선언한 '재정 비상'의 근거를 숫자로 내놨다. 갚아야 할 원금은 7조415억 원이고, 2028년부터 3년 동안은 해마다 1조 원 넘게 상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 기댄 취득세는 4년 새 3조 원 넘게 줄었고, 쓰임새가 정해진 경상지출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위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획

2026-10-30 15:26
89억원에서 216억원으로…경기도 추경 50여일만에 가결

오전 11시로 잡혔던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오후 6시30분에야 열렸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50여일 표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증액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찬

2026-10-12 19:44
추미애 100일, 회견까지 미룬 추경 결렬…도의회 12일 '420억안' 표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미루며 매달린 추경 협상이 100일 당일 결렬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오전 민생예산 복원 요구액을 200억 원까지 낮춘 마지막 절충안을 내밀었지만 경기도의 답은 '수용 불가'였다. 도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50여개 사업, 420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올린다. 이투데이 취

2026-10-08 18:30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추미애 100일, 키워드는 ‘재정’…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경기재투자 건의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2026-09-30 17:34
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2026-09-29 10:41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21

2026-09-21 14:46
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2026-09-19 09:27
추미애 "법인세 5% 다시 말씀드렸다"…대통령 건의 12일만에 충북 공조

12일 만에 상대가 바뀌었다. 8월26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 5%'를 꺼냈다. 7일 충북도청에서는 같은 카드를 다른 광역단체장 앞에 다시 올려놓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은 "다시 말씀드렸다"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와 신 지사는

2026-09-07 15:21
추미애 '반도체 세수 재배분' 구상에 평택·용인 반발…"자치재정권 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공식화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을 놓고 반도체 생산시설을 안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취득세 편중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자치재정권 침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동세원화

2026-07-28 17:13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만났다…"경기남부광역철도 경제성 가장 높을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 예산편성권을 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만나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취득세는 4년 새 26% 줄었는데 복지예산은 40% 늘어난 현실을 수치로 제시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제도개선과 4219억 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함께

2026-07-24 17:47
문재인 대통령 "지역소비 회복 방안 적극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2022-01-13 14:50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4.3%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민주당 재정분권특위는 당정청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 분권 방향을 조율했다. 당정청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일부 기능 이양을 통해 관련 예산 2.8조 원을 분배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1조 원 가량을 추가로

2021-07-28 13:57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특위 전체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여러 노력을 했다.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리고 앞으로 7%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지방소비세 인상도 수도권과 지

2021-06-02 10:53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4월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3조7000억 원 급증했다.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 집계가 앞당겨져서다. 단 부가가치세 급감으로 총 국세수입은 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도 5월부턴 다시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서 5월 총수입이 4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조 원 감소

2020-06-09 10:00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1~11월 누계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3조3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조9000억 원, 45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총수입은 29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1~11월 누계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000

2020-01-08 10:0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