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지방소비세율 40%·철도망 신규사업 100조원 이상 요구…반도체 인프라·10개 사업 논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2027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의 반영·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재정 제도 개선과 철도·반도체·경기북부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 주요 현안과 국비 사업을 논의한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여는 첫 예산정책협의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정책수석, 정무수석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다. 도는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 국비 넘어 세입 구조까지…지방소비세율 40% 건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협의회의 한 축이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8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인세 일부의 광역단체 배분과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도 함께 건의했다.

경기도가 제시하는 배경은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복지·소방재정 부담이다. 도는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에서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2026년 8조1000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원에서 19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은 두 차례 건의 과정에서 달라졌다. 추 지사는 7월24일 박 장관에게 25.3%에서 35%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고, 8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40% 인상안을 제시했다.

△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40개 사업…“신규사업 100조원 이상”

철도분야에서는 GTX B·C노선의 적기 개통과 A·B·C노선 연장사업에 대한 국비부담을 건의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철도사업의 반영을 위해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전달한다.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사업은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모두 40개다.

이 가운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판교와 용인 수지,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을 연결하는 50.7㎞ 복선철도다. 4개 시 공동용역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 1.2가 제시됐다.

추 지사는 7월 24일 박 장관에게도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사업의 국가철도망 반영과 신규사업 규모 100조원 이상 확대를 요청했다. 당시 도는 신규사업 규모가 약 60조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반도체는 전력·용수…북부는 반환공여지·접경지역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국가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경기북부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와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경기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국비 958억원이 반영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6년보다 316억 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해당 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총액이 변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10개 사업 2446억원… 국회 심사 앞두고 다시 요청

국회 예산심사를 앞둔 10개 사업도 협의 대상이다.

경기도는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등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만나 2027년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10건에 총 2446억원을 추가 반영하거나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48억원, 누리과정차액보육료 637억원 등 3건 890억원이다.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부안에 3880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경기도는 여기에 1556억원을 추가 요청했다.

증액 요청액에는 경기북부 광역철도 178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64억원,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272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원 등이 포함됐다.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증액 건의 대상이다.

21일 협의회에서 다루는 사안은 각각 후속 절차가 남아있다. 지방소비세율과 법인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은 관련 법·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철도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절차를 거쳐야 하고, 10개 국비사업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의 건의·협의 단계로, 민주당의 수용 여부는 협의 결과와 이후 정부·국회 절차에서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