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엄중한 패널티를 부과하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확대되고 모집·입주 절차가 전면 개편된다. 공실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모집 횟수를 늘려 수요자가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정기 모집 횟수를 기존 연 7회에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항목이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돼 주택공급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
정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통해 주거 복지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
도심 주거를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신축매입 약정 물량 5만4000가구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약정 물량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4만8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서울 물량만
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주요사업 성과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평가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지방공기업 평가 대상·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에서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비사업 지연과 착공 감소, 3기 신도시 일정 조정 등으로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년 주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도록 전면 개편한다. 도심 복합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착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전년보다 1.5%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손실은 598억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결산 대상은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3개, 지방공사 77개, 지방공단 88개 등 총 418개 지방공기업이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47조1000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서민에 주택공급사익편취 등 가업가치 훼손정황 집중 점검
정부가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확대한다.
국고 손실 방지 및 국세물납증권 가치 보전을 위해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 확인 시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정
대구교통공사 등 23개 지방공기업이 지난해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한 평가(가~마 등급)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도 지방공기업(2024년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올해에는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31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사전 공개한 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000억 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마중물 역할을 할 개발앵커리츠 설립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사업’에 참여할 AMC(자산관리회사)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LH와 민간이 출자한 개발앵커리츠가 브릿지론(착공 전 단기대출) 단계의 우수 사업장을 선별해 투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17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전라·제주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6년 정보보호체계 진단 컨설팅 사업’ 추진방향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지자체 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보보호 체계진단 컨설팅은 2023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사에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복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우선 공급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부산, 대구, 인천 등 17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부동산 개발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방에서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감소와 낮은 부동산 수요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많은 만큼, 리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기반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 자산운용사(AMC)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개발, 운영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부동산 개발사업은 통상 자기자본 규제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 투
평가대상 총 1445개, 중앙·지방·공공기관 외 8개 대학·특수법인 추가유사ㆍ중복 지표 통폐합...전년 개선 노력 평가 반영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고령층 맞춤 ‘은퇴자마을’ 조성 근거 마련
은퇴자 정의 55세까지 확대 눈길…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퇴자마을(도시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
지난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나타났다. 같은 해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 중장년에겐 퇴직 후 20년 또는 그 이상을 책임질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월 취·창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