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객 목표는 2년 사이 97.3% 줄었다. 사업 예산은 52.4% 깎였다. 그런데 성과보고서 평가의견에는 주요 성과지표를 목표 이상 달성했다고 적혔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 심사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2027년도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
경기도가 7700억 원 규모 감액추경을 예고한 재정 비상 국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 재정을 더 끌어다 쓰는 대신 제도를 바꿔 자체 재정 여력을 넓히는 길을 열었다.
앞서 2024년 국회에서 공론화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전환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고, 김용진 GH 사장이 취임 뒤 직접 매달렸다고 밝힌 공사채 발행기준 개선도 먼저 현실화했다. 국토교통
경기도와 GH가 20차례 넘게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린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LH에만 열려 있던 자본 확충의 길이 지방공사에도 열리면서 GH의 공공주택 공급 여력이 대폭 커지게 됐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임대주택 정부지원금의 출자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됐다. 반면, 인천환경공단 등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는 268개 지방공기업(공사 78개, 공단 86개, 직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사항은 위험성평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확정된 점이다. 이미 6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 바 있다. 위험성평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국내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최대 걸림돌이던 금융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핵심거점이 될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도 본격 시동을 걸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이날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제3판교테크노밸리 건립사업 사업협약'을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사원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이 85㎡ 이하로 확대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 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엄중한 패널티를 부과하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확대되고 모집·입주 절차가 전면 개편된다. 공실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모집 횟수를 늘려 수요자가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정기 모집 횟수를 기존 연 7회에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항목이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돼 주택공급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
정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통해 주거 복지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
도심 주거를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신축매입 약정 물량 5만4000가구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약정 물량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4만8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서울 물량만
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주요사업 성과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평가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지방공기업 평가 대상·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에서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사회적 역할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비사업 지연과 착공 감소, 3기 신도시 일정 조정 등으로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년 주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는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
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 업체 우대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공사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도록 전면 개편한다. 도심 복합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착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전년보다 1.5%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손실은 598억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결산 대상은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3개, 지방공사 77개, 지방공단 88개 등 총 418개 지방공기업이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47조1000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서민에 주택공급사익편취 등 가업가치 훼손정황 집중 점검
정부가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확대한다.
국고 손실 방지 및 국세물납증권 가치 보전을 위해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 확인 시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정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고령층 맞춤 ‘은퇴자마을’ 조성 근거 마련
은퇴자 정의 55세까지 확대 눈길…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퇴자마을(도시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해 공
지난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로 나타났다. 같은 해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60세 이상 노동자들은 평균 71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즉, 중장년에겐 퇴직 후 20년 또는 그 이상을 책임질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월 취·창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