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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이날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적용을 중지하기로 하며,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2년 1월 비슷한 취지로 퇴직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옛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2024-04-25 16:58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WSJ은 보수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제9 순회법원 접근 방식이 공무원들의 지역 사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량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은 6명, 진보 성향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공공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노상...

2024-04-23 17:05
서울시, 중증장애인 4명 일반직 공무원 채용

응시원서는 4월 30일~5월 7일까지 8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는 공무원 정원동결 등 공무원 채용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임용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2024-04-19 09:00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직무 태만으로 조직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를 힘들게 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자는 게 ‘가 평정’ 제도의 취지다. 불성실한 직원에게 업무 태도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다른 직무 태만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씨가 직위 해제되기...

2024-04-18 10:02
정부·지자체 홍보에 'K-웹툰' 러브콜…"재미ㆍ감동 다 잡았다"

향단뎐을 감상한 이용자들은 “남원시 제작이라니, 멋진 곳이다”, “남원시 공무원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 “전통 춘향전을 소재로 기발하다” 등의 감상 후기를 공유했다. 이처럼 K-웹툰의 인기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웹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특히 1020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웹툰을 통해 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2024-04-17 05:00
한덕수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 대비, 안전대책 신속 정비"

한 총리는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을 다각화하고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재난 피해자 지원방안도 두텁게 마련하고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도...

2024-04-16 15:06
장애인 사회진출 확대…수원특례시, 중증장애인 7명 임기제 채용

이번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임용시험 중 ‘장애인 구분 모집’과 별개로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0월 공고를 했는데, 이번에 재공고하게 됐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응시할 수 있고,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증과 법인 등의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2024-04-16 10:00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성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당선을 위해 현금을...

2024-04-12 11:04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계산한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은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도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정도의 약효밖에 없다. 그 이후에는...

2024-04-12 05: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늘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1230조2000억 원)가 48조9000억 원 증가한 것에 기안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2024-04-11 09:30
최대 투표율·최다 여성의원·최연소 당선 등…역대 총선 기록 정리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 최대·최다·최연소·최고령 등…역대 총선 기록 정리◇제22대 국회의원선거_투표일: 2024.4.10.수요일_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_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_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포함) 등 (단,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2024-04-09 16:18
남원시청 공무원 숨져…‘16시간 업무’ 이틀간 사전투표 지원 나섰다

전공노는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6.1 지방선거 중에도 이틀간 이어지는 사전투표를 책임지던 전주시 공무원이 목숨을 잃어 순직이 인정됐다”라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시간 동안 교대를 할 수도 없고, 쉬는 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라며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식사할...

2024-04-09 14:50
민주 "尹, 관권선거 중단하라"…8일 선관위 항의 방문

홍보물, 공무원 시청 강요 △대파가 정치적 표현물이라는 '파틀막' 등 4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1월 4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달 동안 '총선용 관권선거'라는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무려 24차례 지방투어에 나섰다"며 "'윤석열 투어'에서 남발한 개발 약속의 재원이 무려 900조원을 넘겼다...

2024-04-07 16:37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에 준한다는 것이 법원 해석이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가 쟁점 된 사건들에서 “금융위원회법상 금융감독원 집행 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2024-04-07 15:23
[인사] 국세청

정성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이승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찬민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우철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왕성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동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성병규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손병양 ◇기술서기관 승진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박현주

2024-04-05 16:44
오늘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시작…'투표율' 관심 촉각

투표 시 유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 급 학교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

2024-04-05 06:34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준비물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 급 학교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화면...

2024-04-04 15:16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적극 행정 공무원 만나 “앞으로도 적극행정 실천해 달라”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을 위해 애쓰신 직원...

2024-04-03 12:18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인 관련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등장한 '위조 신분증을 들고 온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당한 소상공인' 문제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하라고 주문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2024-04-02 15:16
에르도안, 튀르키예 지방선거 완패…이스탄불 시장, 라이벌 굳혀

다만 그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자신의 당선을 무효 처리한 이들을 ‘바보’라 칭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모욕죄로 기소됐다. 2022년 1심 판결에서 2년 7개월 징역형을 받았으며, 지금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땐 정치 활동이 금지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

2024-04-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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