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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일할수록 더 받는다? 일자리부터 주세요 [이슈크래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취업 시장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단기 계약만 일삼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 금지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면 ‘채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이죠. 먼저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

2026-04-29 10:4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與, 예·적금 착오해지 복원 추진…창업·다자녀 지원도

착!붙 공약 10·11·12호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수로 해지한 예·적금 복원, 창업 초기 소득 공백 완화, 다자녀 가구 공공혜택 통합 등을 담은 ‘착!붙 공약’ 10·11·12호를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 참석해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리기, 실업급여 중단 걱정 없이 창업, 공공부

2026-04-23 10:15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전·현직 근로자들, 공단 상대로 소송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도 패소 판결 확정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

2026-04-16 11:14
K콘텐츠 인기 비례해 ‘소비자 피로감’ 상승…“과도한 상업성 지양, 차별화 경쟁력 높여야”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서 67% 호감 표해반복되는 자극적 서사·과잉 상업화에 38% 부정적“재원배분 왜곡에 창작 위축, 지속가능한 구조 개편 필요”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피로감과 반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과도한 상업성을 완화하고, 차별화한 콘텐츠 경쟁력 중심의

2026-03-31 18:30
“성과급 상한 넘겼는데도 교섭 중단”…삼성 노조 ‘몽니’ 논란 확산

노조, 영업이익 10% 배분 고집…협상 결렬회사, 6.2% 인상·최대 5억 주거 지원까지 제시 삼성전자가 성과급 상한을 넘어서는 ‘특별 포상’과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노조가 교섭 중단을 선언하면서 임금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실질 보상 확대보다 제도 변경에 집착한 노조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2026-03-30 14:57
군인공제회, 첫 사업이익 ‘1조 뚫었다’…3년 만에 9조 불려

군인공제회가 지난해 총자산 24조원을 돌파하고 창립 이후 처음으로 사업이익 1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 규모의 회원복지사업비를 집행하고도 4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내며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6일 제240차 운영위원회와 제125차 대의원회를 열고 2025년 회계결산안과 퇴직급여 지급률 조정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

2026-03-30 09:13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이견에 교섭 중단⋯입장 평행선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지 사흘 만에 협상이 다시 중단됐다.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5월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7일 “사측의 불성실 교섭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2026-03-27 21:06
고려아연 명예회장 퇴직금 적립 중단…주총서 제동

고려아연 '최씨일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격 개정됐다. 그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에게 지급되던 과도한 퇴직금 적립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2026-03-25 11:27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임금 경쟁력 떨어진 것은 사실…격차 줄어들 것”

삼성전자 제57기 주총 질의응답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18일 “최근 반도체 부문의 경영 성과가 저조한 시기를 거치며 성과급 지급률이 낮아져서 임금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18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금 경쟁력과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한 주주 질의에 대해 “지난

2026-03-18 10:23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삼성전자는 왜 인정됐나 [종합]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 퇴직금 청구 소송法 "사업 이익 분배일 뿐 임금 아니다" 한화오션·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임금성 일부 인정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2026-03-12 13:03
李대통령, '상생 기업인' 만나 협력 확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생태계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날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를 슬로건으로, 상생협력 우수 기업을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이 대통령 주재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20개 기업, 36명이 참석한다. 대기업에서는 △삼

2026-03-10 09:44
[논현논단]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 아닌 이유

법원은 초과이윤 임금성 부정 추세확정적·안정적 보상과는 거리 멀어제도설계 때 구체화해 다툼 줄여야 연초만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가 있다. 경영성과급, 그중에서도 초과이익분배금(Profit Sharing)이다. “올해 ○○는 연봉의 몇 퍼센트를 받았대”, “××는 내 연봉만큼이 경영성과급으로 나온다더라”는 이야기는 단골주제이다. 근로

2026-03-06 06:00
하나카드 노조, 임단협 결렬에 4월 총파업 예고

하나카드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며 4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다음 달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부분파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하나카드 노조는 25일 성명서에서 “총파업만이 답”이라며 “성실교섭 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해 온 경영진의 무책임하고 오만한 행태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

2026-02-25 16:03
구윤철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경제 발목…주력산업 활력 되찾게끔 사업재편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6-02-25 08:28
업황 부진에 석화·배터리 성과급 축소…정유도 보수적 기조

성과급 ‘0원’ 기업 속출…위로금으로 대체 사례도정유업계도 실적 둔화에 성과급 규모↓ 장기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과 배터리 업계에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위로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유가와 정제마진 하락으로 실적이 둔화한 정유업계도 성과급 규모를 줄이며 ‘보너스 한파’를 피하지 못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26-02-22 15:05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 대법 판결 후폭풍…삼성전자 퇴직자들 줄소송 확산

40명 추가 소장 제출…이달에만 총 62명대리 맡은 법무법인 에이프로 "성과 인센티브도 인정받아야"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6-02-21 09:00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반영 안돼” [종합]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 요구한 퇴직자들 패소 확정대법 “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 없어”…임금성 부정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낸 소송이 최종 패소로 결론 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지만,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

2026-02-12 12:15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영풍·MBK, 고려아연에 주주제안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는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를 정관에 반영하고, 발행주식 액면분할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담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영풍·MBK는 대주주가 이사

2026-02-12 09:05
영풍·MBK, 고려아연에 ‘주주충실의무’ 정관 반영 등 주주제안…집행임원제·액면분할도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가치 제고를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공식 제출했다. 영풍·MBK는 12일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라며 “단기적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제안의 중심은 정관에 ‘이

2026-02-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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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오늘 오후 6시 마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오늘 종료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21일부터 시작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소비쿠폰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했다. 11일 24시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행안부는 9조634억 원

2025-09-12 10:19
[국민연금 백문백답] ④생년월일 바뀌면 국민연금 달라져…공단 신고 필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14 07:00
[민생회복 소비쿠폰] ⑤오늘 신청가능한 출생연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 첫 주에 3000만 명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24일 24시 기준)까지 총 2890만 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지급 대상자 5060만7067명 중에 절반이 넘는 57.1%가 신청한 것이다. 쿠폰 지급 규모는 5조2186억 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

2025-07-25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