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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60→62세로 늦어진 공무원…法 “재산권 침해 아냐”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연금을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지방공무원 출신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급여(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6

2026-09-20 09:00
중소기업계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 30일로 단축해야"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법정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과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2026-09-17 14:00
은행이 굴리고 거래소가 나누는 예치금 수익⋯고팍스 인상에 격차 줄었다

고팍스 이용료율 1.7%…격차 0.5%p로 축소이용료율 외 수수료·보안도 고려해야제휴 이어가는 은행…예치금 관리·보호 지속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고 거래소에 맡긴 원화에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의 거래소 간 격차가 줄어든다. 고팍스가 예치금 운용수익률 상승을 반영해 이용료율을 올리면서다. 예치금 운용·보호를 맡는 은행들도 거래소와 제휴 연장을 추진하며

2026-09-16 08:48
신한운용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5000억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9월 9일 기준 상장 이후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5014억원, 순자산은 1조118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상장 이후 연금투자자를 중심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국내 대표 미국 배당성장 ETF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2026-09-15 08:42
'논란'에 휩쌓인 광양시전통숯불구이축제추진위 '활동비'

제22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를 앞두고 추진위원회가 임원들의 활동비 기준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적절성과 투명성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실제 광양전통숯불축제추진위는 최근 1차 회의를 통해 올해 축제 개최 시기를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기획홍보, 운영지원, 음식문화, 대외협력

2026-09-11 11:13
성평등가족부 기관 최초 ‘시간선택제 사무관’…“근무시간 아닌 성과로 승진”

2015년 시간선택제 행정주사 입직 후 11년 만에 5급 승진주 15~35시간 근무…성과·업무 난이도·전문성 종합 평가 성평등가족부에서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사무관(5급)으로 승진했다.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업무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해 승진 기회를 보장한 사례다. 성평등가족부는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개인의 역량과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평

2026-09-07 12:00
[논현광장-설동훈의 사회읽기] ‘시민권 경계 설정’ 전환점에 선 한국

헌재, ‘모든 아동 출생등록권’ 결정참정권과 복지 수급권 구분 필요해국적 한계 뛰어넘은 정책 마련해야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생 아동에게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바로 전날 헌법재판소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 즉시 그

2026-09-07 06:00
[노무, 톡!] 파업요건 엄격해진 ‘영업익 성과급’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올해만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해도 드물 것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어디까지가 의무적 교섭대상이고 어디부터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인지 현장 관심도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발표했지만, 기업투자·사업매각·AI 도입·성과급 등 현

2026-09-07 06:00
30만원 '민생안정지원금'...사문순 장흥군수 현장 목소리 청취

"마을 현장에서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군민 삶에 도움이 되는 '민생정책'을 더욱 성심성의 것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사문순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수가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현장을 찾아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고 4일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다. 실제 사 군수는 지급

2026-09-04 08:10
李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봐야…경찰 뼈깎는 자정 필요”[종합]

수석보좌관회의⋯기초연금 수급기준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성실히 납세 의무 다한 대다수 국민들,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경찰개혁 강조…“모든 사건 처리에 잘못된 관행 없는지 재점검”비공개서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제·AI 대중화 ‘홍익AI’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기초연금 지

2026-09-03 17:24
李,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국내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에 이어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국민연금 제도

2026-09-03 15:20
車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도입…향후치료비도 개편

앞으로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과 소비자 안내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를

2026-09-02 12:00
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은 월 최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지만,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2026-09-01 19:00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다올투자증권, 주식입고ㆍ대여 이벤트 동시 진행⋯최대 3000만원

다올투자증권이 9월 1일부터 ‘주식입고 이벤트’와 ‘주식대여 이벤트 시즌3’를 동시에 진행한다. 두 이벤트는 중복 참여가 가능해 합산 최대 3000만원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1일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신규·휴면 고객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식입고 이벤트’는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다른 증권사에 보유한 국내ㆍ외 주식(상장지수펀드(ETF)

2026-09-01 10:18
한투운용, 반도체 대표주·채권 5대5 혼합 ETF 선보여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채권혼합50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 상장되는 ACE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채권혼합50 ETF는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에 각각 50%씩 투자하는 상품이다. 기초지수는 ‘KAP 삼성전자SK하이닉스플러스채권혼합50지수’다. 채권 비중이 50%인 만큼 확정기여(DC)

2026-08-24 08:41
자사주 3445억 지급 마쳤는데...삼성 DX노조, 뒤늦은 '떼쓰기 집회' 명분 없어

동행노조, 21일 서초사옥 집회 예고지난달 DX 직원 4만9345명에 자사주 108만주 지급 완료임금 6.2% 인상 등 전사 공통 처우 개선 병행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 직원들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보상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다. 다만 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이미 3445억원 규모의 자사주 지급과 임금 인상

2026-08-09 08:00
대법 "방송사AD 임금, 동종 업무 수행직과 동등하게 줘야"

10년 넘게 방송국에서 일한 프리랜서 조연출(AD)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임금지급 기준도 내부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춘천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11년간 일하다 해고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

2026-08-04 12:00
1000억 탈세 잡아내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40억 상한 없앤다 [2026 세제개편]

탈루·은닉재산 제보 지급률 최대 30%…3000만원 적발해도 900만원해외신탁 미신고 제보에도 포상금…과태료 한도 1억→10억원‘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정상가격 재평가…경조사비 증빙 기준 30만원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40억원 상한

2026-08-03 18:00
[단독] 매장유산 도굴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변호사 통한 익명신고 가능

발굴조사 현장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 중단명령권 신설발견 신고 국가유산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상한 1억원조사기간 10일 이내 연장·면적 변경 없으면 자동 승인 매장유산 도굴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

2026-07-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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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김성주 이사장 “기초연금,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해야”

28일 국회서 열린 ‘제3회 NPS포럼’ 기조연설 나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재설계’로 발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08년 40만→올해 247만원…70% 기준은 그대로” “기초연금 재구조화로 절감한 재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8일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은 장기적으로 선진국

2026-08-28 15:00
무임승차는 손질, 기초연금은 유지, ‘노인 연령’ 새 기준 제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2026-07-07 17:27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951년생은 언제 신청 가능?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 접수…1차 미신청자도 가능 시행 첫 주(18~22일)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1·2차 피해지원금 모두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이 진

2026-05-11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