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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송사AD 임금, 동종 업무 수행직과 동등하게 줘야"

10년 넘게 방송국에서 일한 프리랜서 조연출(AD)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임금지급 기준도 내부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춘천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11년간 일하다 해고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

2026-08-04 12:00
1000억 탈세 잡아내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40억 상한 없앤다 [2026 세제개편]

탈루·은닉재산 제보 지급률 최대 30%…3000만원 적발해도 900만원해외신탁 미신고 제보에도 포상금…과태료 한도 1억→10억원‘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정상가격 재평가…경조사비 증빙 기준 30만원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40억원 상한

2026-08-03 18:00
[단독] 매장유산 도굴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변호사 통한 익명신고 가능

발굴조사 현장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 중단명령권 신설발견 신고 국가유산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상한 1억원조사기간 10일 이내 연장·면적 변경 없으면 자동 승인 매장유산 도굴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

2026-07-30 13:55
키움운용, '코스닥150커버드콜액티브 ETF' 첫 월분배…분배율 2.03%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KIWOOM 코스닥150커버드콜액티브 ETF’가 상장 후 첫 월분배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분배금 지급기준일은 이달 말이며 실제 지급일은 다음달 4일이다. 첫 분배율은 2.03%로, 1좌당 175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ETF는 매월 말 영업일을 분배금 지급기준일로 하며, 기준일이 공휴일일 경우

2026-07-30 08:28
삼성전자 노조, 특별성과급 일부 사회공헌 추진…회사 '1대1 매칭' 검토

성과급 0.5~1% 자율 기부 검토회사도 동일 금액 출연하는 매칭 방식 논의올해 지급 기준·사회공헌 방안 함께 안내 예정 삼성전자 노사가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의 일부를 사회공헌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직원이 특별성과급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하면 회사도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1대1 매칭'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

2026-07-23 14:33
노태문 57억·전영현 26억...삼전 사장단, 성과 자사주 수령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노태문 사장과 전영현 부회장이 장기성과인센티브(LTI)로 각각 57억원, 26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장기성과급 중 자사주를 받은 임원과 세부 내용을 공시했다. 지급 대상은 임원 등 928명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13일 임원 등의 책임경영 강화와 장기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으로

2026-07-21 20:40
주주 반대에 60억 임원 보수안 제동…올릭스, 50억으로 재추진

3월 정기 주총서 주주 반대…임원들 월급 못 받아30일 임시주총서 ‘임원 보수 규정 제정의 건’ 상정30억→35억→40억 늘리다 올해 50% 증액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임원 보수 한도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올릭스의 임원 보수안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주주 판단을 받는다. 정기주총 이후 등기임원들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채

2026-07-18 12:00
키움운용,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담은 채권혼합50 ETF 상장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이달 14일 ‘KIWOOM 현대차그룹TOP3채권혼합50 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 로보틱스·피지컬 AI(Physical AI)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ETF다. 한국거래소 상장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시가총액 상위 3종목인 현대차·기아·현대모

2026-07-13 09:0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2026-07-10 14:49
키움운용, 스페이스X·로켓랩 담은 우주테크 채권혼합 ETF 상장

키움투자자산운용은 ‘KIWOOM 미국우주테크TOP2채권혼합50 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상장지수펀드(ETF)는 이달 7일 상장된다. 이 상품은 미국 우주산업을 대표하는 스페이스X와 로켓랩에 각각 25%씩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국내 단기 국고채·통안채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ETF다. 미국 우주산업의 성장성과 국내 단기채

2026-07-06 08:05
[단독] “무슨 일 하는지 모른다”⋯860개 조합 고문의 실체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②]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1 05:00
카카오 노조 전일 파업 '로그아웃데이'…추가 쟁의 가능성도

성과급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카카오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가 전일 파업에 돌입했다. 창사 이래 첫 반일(4시간) 파업에 이어 전일(8시간) 파업으로 수위를 높였다. 노조는 향후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29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근무시간 기준 8시간 동안 '로그아웃데이' 방식의 전일 파업을 진행한다.

2026-06-29 14:54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인다…담임 동의서 온라인 전환·학교운영위 규제 완화

학기 초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배부·회수하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2026-06-29 12:00
한전·한수원 등 6곳 'A등급', 방송광고진흥공사 '낙제점' [2026 공공기관 경평]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공기업이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A)'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하위인 '아주 미흡(E)' 등급을 기록해 불명예를 안았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별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 부문)'를

2026-06-19 15:09
“AI로 365일 감시”…식약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전면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특별감시단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이 우리 사회에 발

2026-06-18 10:58
삼성바이오 노조, 초기업노조 탈퇴 앞두고 ‘집행부 권한 강화’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하 상생노조)이 초기업 노동조합 탈퇴와 독자 노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집행부 권한을 강화하는 규약 개정안을 함께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 재정 감시 기능을 약화하고 주요 재정 집행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집중시키는 내용이 담기면서 노조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상생노조는

2026-06-12 10:24
전기 1%만 줄여도 혜택⋯하반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최대 120원 지급

기후부, 자원안보 위기 대응 위해 7~12월 캐시백 한시적 확대별도 추가 신청 없이 기존 가입자 자동 적용…7월 검침분부터 혜택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직전 2년 평균보다 전기를 단 1%만 아껴도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지원 단가도 최대 120원까지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2026-06-11 12:00
“월드컵 8강 진출하면 30억 준다” 정몽규, 추가 포상금 지급 약속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추가 포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정 회장이 월드컵 본선에서 대표팀이 토너먼트를 통과할 때마다 별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아닌 정 회장의 개인 기부 형태로 마련된다. 정 회장은

2026-06-01 14:04
폭염에 멈춘 일터, 보험으로 보장될까⋯‘지수형 기후보험’ 주목

기후재난 피해 커지는데 기존 실손형 보험은 한계제주도·전통시장 등 국내서도 도입 논의 본격화 기후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존 보험으로는 폭염에 따른 작업 중단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매출 감소 같은 손실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피해가 늘면서, ‘지수형 기후보험’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보험연

2026-05-31 12:00
키움운용,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27일 상장

키움투자자산운용은 27일 ‘KIWOOM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 2종은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선물지수의 일간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선물 레버리지 상품이며, 두 상품 모두 월분배 지급을 추구한다.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산투자 상

2026-05-2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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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무임승차는 손질, 기초연금은 유지, ‘노인 연령’ 새 기준 제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2026-07-07 17:27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951년생은 언제 신청 가능?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 접수…1차 미신청자도 가능 시행 첫 주(18~22일)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1·2차 피해지원금 모두 8월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이 진

2026-05-11 14:19
[Trend&Bravo] 부모님 모시면 지급, 지역별 '효도수당' 정리

초고령화 시대,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기 위해 부모를 직접 부양하며 함께 살아가는 다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대상 연령과 세대 구성, 거주 기간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다. 주요 판단 기준으로는 3세대 이상 동

2026-04-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