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지식경제부 수장으로 윤상직 장관이 취임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애초 의도와는 달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지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것이다.
반쪽 출범이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경부에서는 윤 장관 취임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전임인 홍석우 장관을 비롯해 내부 출신 장관이 여럿 있었지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적격’,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미흡’으로 판단해 보고서엔 이 같은 의견이 병기됐다.
지경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윤 후보자는 실물경제와 에너지·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에 별다른 문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재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ISD재협상을 추진하겠느냐”는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번 보고 드리고 관련 책임자가 발언한 바
이현재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간사는 산업정책 전문가이자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중소기업 전문가다.3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지식경제부 전신인 상공부, 통상산업부 등을 두루 거쳤다.
대선 기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경제민주화 추진위원, 직능총괄본부 중소기업본부장, 중앙선대위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협력단장 등 다
여야가 30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폭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연내 처리가 물건너가는듯 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이 의무휴업일 조정을 조건으로 ‘밤 10시∼이튿날 오전 10시’ 제한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다시 역제안을 하는 등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 올해 안으로 극적 타결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무일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경위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통과시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전날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상인단체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중소도시 신규 출점자제, 월 2회 자율휴무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한
24일 지경위서 포스코 관계자 심문.
정준양 회장은 증인신청에 출석불응
공격적 M&A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 경영부실 문제 등 지적 대상
상식선을 넘은 문어발 확장 후유증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결국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는 24일 포스코 박기홍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정준양 회장 취임 이후 묻지마식 M&A(기업인수)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대응 미숙이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무소속)이 산단공, 한국가스안전공사,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미불산사고의 피해 확산은 지경부와 산단공의 초기 대응 미숙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유가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석유전자상거래가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석유전자상거래가 전혀 모니터링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에서 다자간 가격경쟁을 통해 석유가 매매되지 않는 협의거래는 일부 수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이슈는 △대선후보 검증 △재계 증인채택 △현 정부 실정 △경제민주화 등 4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타깃으로 ‘노무현 정권 실정론’과 도덕성 문제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이 참여정부 시절 급성장한 배경을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 각 상임위는 어느 때보다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분주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19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나아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감이다. 여야 모두 대선을 코앞에 두고 국감을 치르는 만큼 공격적인 증인신청을 앞세워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초선과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팽배하다. 국회 등원에 대한
우리나라 집배원들이 사고로 인해 매년 2명꼴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강후 의원(강원 원주)실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13명의 집배원이 사망하고 1520명이 중경상 피해를 입는 등 집배원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집배원의 안전사고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견제하기 위해 매머드급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여당에 경제민주화 논쟁의 주도권을 선점당할 경우, 연말 대선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읽힌다. 또 새누리당과 선명한 전선을 구축해 중간층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은 30일 “전기요금을 정부가 제시한 5% 정도만 올리면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앞서 24일 ‘전기요금 인상률은 5%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데 대한 반박으로, 정부의 권고안에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셈이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전기요금 인상률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30일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이 전기를 싸게 공급받는 삼성 등 대기업에 있음을 주장했다.
윤 의원이 지경위 업무보고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적게 받은 누적액은 21조8775억원이다. 이 중 산업용 전력의 경우 10조8611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49.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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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거의 룰’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부터 부재자투표 시간 연장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7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중 상임위가 배정된 828건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행안위가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