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미 FTA, ISD조항 재협의 추진할 것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재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ISD재협상을 추진하겠느냐”는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번 보고 드리고 관련 책임자가 발언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도 재협상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일단 재협상이 될지, 재협의가 될지 형식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이 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협의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도 제도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드 레터 등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협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가 ISD소송을 제기하겠단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국제중재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가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업무가 이관되는 데 대해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정책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통상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