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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결혼자금 받으면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세법개정]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결혼자금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가 1억 원 늘어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양가

2023-07-27 16:00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

2023-07-27 16:00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7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

2023-07-27 16:00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양도소득세 법령이 알기 쉽게 바뀐다.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과 각종 특례를 아우르는 개괄 규정을 만들고, 복잡하고 난해한 규정 조문도 새로 고친다. 또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단문을 사용하고 도표·계산식도 삽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국민 납세 편의

2023-07-27 16:00
[논현로] 그들은 무섭지 않았을까

비행기는 탈 때마다 무섭다. 허공에 떠 있다는 불안감은 이내 재난 영화의 사고 장면을 어김없이 불러낸다. 이상 기류로 덜컹하기라도 하면, 생각하기도 싫다. 공직 시절 수많은 해외 출장길은 그래서 아득하기만 한데, 7월 10일 중견기업 2세 경영인 16명과 함께 싱가포르로 향할 때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하늘을 날아 외국엘 갔다

2023-07-26 05:00
경기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785건 적발…과태료 7억5000만원 부과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

2023-07-20 10:00
'배임 혐의' SPC 임원들 첫 재판…"이득 목적이면 밀다원 주식 고가 매각했을 것"

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샤니와 파리크

2023-07-18 17:34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정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 얼마나 상향할지 확정하고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속도 조절 차원에서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2023-07-16 09:48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상속세란 상속자산의 수령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달리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된 자산에 대한 부과금이다. 상속액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는 사람은 상속인이다. 상속세의 납부는 모든 상속에 대한 의무다. 법적으로 조세의 기본원칙은 금전납부다. 그러나 상증법 개정으로 올해 상속개시분부터 문화재, 미술품도 상속세 물납이 허용됐다. 우리나

2023-07-14 05:00
신한은행, 모바일 전용 ‘연금 라운지’ 신설

신한은행은 연금 수급 고객을 위한 모바일 전용 서비스 ‘연금 라운지’를 신한 쏠(SOL)에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금 라운지’는 4대 공적연금 입금 계좌 변경 서비스, 연금 입금 고객 전용 적금 및 대출 상품 추천,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계산해주는 간편 세금계산기 등 연금 수급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로 구성돼 있다. 쏠(SOL) ‘특화

2023-07-12 15:22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세ㆍ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필요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산식 ‘배당’ 추가를"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을 둘러싼 조세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다며 현실적인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

2023-07-12 12:00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시세 조작,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는 지난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

2023-07-10 09:29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지난달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세부적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

2023-07-04 14:54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세수가 지금 추세대로라면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인 2014년 10조9000억 원을 웃도는 것은 물론 작년 7000억 원 결손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맞는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초 전망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

2023-07-04 14:00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수출과 투자가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을 공급하고,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2023-07-04 14:00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2023-07-04 14:00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는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6800만 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매매대금 지급,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들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외국 국적 매수인 A 씨 한국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 4개 필지를 12억8400만 원에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23-07-02 11:00
5월까지 국세수입 36.4조 펑크, 역대 최대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60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까지 누계수입은 160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4000억 원이 줄었다. 진도율은 40%로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기재부는 코로

2023-06-30 11:30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상속세 자산종류는 부동산 29.5조, 유가증권 17.3조주류출고량 17.4㎘↑한 327만4000 ㎘ 연간 사망자의 6% 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반가량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2023-06-29 15:11
“생활비도 빠듯한데” 카드쓰고 계좌 만들어야 6% 적금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카드 1000만원 써야 금리 6%몇 만원 없어 적금 깨는 게 현실 최고 연 6%대의 고금리 적금. 이달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초반 성적표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 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5년 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 등을 더해 5000만 원 가량

2023-06-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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