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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으로 나눠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을 이끌고 있는 윤학섭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2023-02-09 15:53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및 증여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전국 공익단체들이 중대한 운영상 위기를 면하게 됐다. 향후 공익활동의 활성화, 합리적인 관리‧감독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2023-02-04 09:0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업부문별 과세가 허용된다. 과세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 경우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또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2023-01-18 15:00
  • [노후 자산설계] 하나증권, 장기보유·자산배분 특화된 ‘증여랩’ 출시
    [노후 자산설계] 하나증권, 장기보유·자산배분 특화된 ‘증여랩’ 출시
    가입하는 손님들에게는 증여세 신고 서비스 대행을 제공하고, 장기보유 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 투자에 유리하게 했다. 또, 손님의 요청사항을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랩어카운트의 장점도 제공한다. 권창진 하나증권 랩운용팀장은 “금리 인상 등 대외 요인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 속에서 증시가 하락하며 증여를 통해 자산 이동을 하기 최적의...
    2023-01-16 08:13
  • [노후 자산설계] 신한투자증권, 사전증여로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신한 영앤리치 증여랩’
    [노후 자산설계] 신한투자증권, 사전증여로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신한 영앤리치 증여랩’
    증여세 신고납부 대행, ETF 분산 투자, 장기 가입 시 수수료 할인 등을 특장점으로 내세워 세대 간 머니무브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신한 영앤리치 증여랩은 사전증여 솔루션을 제공한다. 첫 출발점인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최초 1회 제공하고, 제안하는 랩 서비스에 증여 자산의 특성에 적합한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전략을...
    2023-01-16 07:0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상속증여세는 큰 역할과 의미가 있다. 상속세가 세수규모는 크지 않으므로 상속증여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상속세가 고유의 역할을 하도록 잘 유지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빠질 수 없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제에는 상속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공백의 문제가 있다. 상속도...
    2023-01-16 05:00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자녀들이 영농활동을 계속하는 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개정된다. 지금까지 20억 원이 한도였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농업인 관련 국세 특례는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세...
    2023-01-02 15:47
  • “싼값에 파느니 물려준다”…11월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
    “싼값에 파느니 물려준다”…11월 주택 증여 비중 역대 최대
    집값이 내려갔을 때 증여하면 과표가 떨어져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이렇게 주택 증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증여 취득세를 시가...
    2023-01-01 10:30
  • [인사]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윤순상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김용재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학선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류지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신재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김동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오미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최진복...
    2022-12-27 17:22
  • 올해 주택거래 10건 중 1건은 ‘증여’…역대 최고
    올해 주택거래 10건 중 1건은 ‘증여’…역대 최고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증여하자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까지 맞물리면서 증여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19 09:51
  •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불구속 기소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주식처분손실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각각 끼쳤다. 또한 삼립에 179억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SPC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2022-12-16 11:51
  •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아울러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명단도 공개했다. 종교단체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경북교육재단...
    2022-12-15 12:00
  •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진선미 의원실 '증여세 현황' 자료 발표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 20대 이하 총 7만115명 건물 증여 활발…증여 재산가액 전년 대비 약 2.5배↑ 작년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약 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증여가...
    2022-12-12 11:43
  •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덕수 前 STX 회장, 26억원대 증여세 소송서 최종 패소대법 “내부거래 매출비중 30% 넘으면 증여세 부과 정당”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132억 증여세’ 환급訴 패소 확정 대기업 계열사 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물리는 과세정책을 법원이 판결로써 뒷받침해주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셀트리온에 이어 STX까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2022-12-10 10:30
  •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투자전략]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연내 꼭 챙겨야 하는 전략 세가지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증여받는 사람)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날의 전후 2개월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2022-12-10 09:00
  •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여야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돼 있는 주식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등교육특별회계 등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으로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들의...
    2022-12-09 17:47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국민의힘은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25% 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금투세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2022-12-08 16:46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속ㆍ증여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 수행 등을 전제하에 기업...
    2022-12-08 07:30
  •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예산안과 같이 처리될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부자 감세 관련은 기재위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2-12-06 12:39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또 2016년 수십억 원 상당의 계열사 B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뒤 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증여세 19억 원을 포탈했다. 지 대표와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겨 마련한 대명종합건설의 자금 17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들은 대명종합건설의 계열사 C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회사에 지분 85%를...
    2022-12-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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