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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공기관 경영, ‘재량’ 높여야 한다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16개 기관에 ‘미흡’ 이하 등급을 매겼다. 8년 만에 재도입된 기관장 평가에서는 기관장 2명의 해임이 건의됐다. 성과급 차등 지급과 경상경비 삭감 등의 조치도 뒤따랐다. 그러나 기관들에서는 숨 돌릴 틈이 없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임직원들은 올해 실적

2026-10-30 06:00
李대통령, 중수청장에 “권력형 부패·금융범죄, 네 편 내 편 없이 엄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권력형 부패와 증권·금융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된 만큼 중수청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수사

2026-10-20 10:42
박홍근 “성장 과실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실패해도 다시 기회 얻어야”

“AI 대전환 등 향후 20~30년 결정할 중차대한 시기”2045 국가발전전략에 국민 의견 수렴…청년 심층면접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8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성장의 과실이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패하거나 낙오하더라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정부가 수립 중인 ‘2045 국가

2026-09-18 15:12
그린벨트 풀고 비거주 주택 세금 손질…정부, 부동산 대책 윤곽 [종합]

한성숙 총리 주재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공급·금융·세제 개편 방향 제시내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토론회 의견 반영해 후속 대책 마련 정부가 수도권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비거주 주택 세제 혜택 축소를 공식 시사하며 새 부동산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이어 국무총리 주재로 다시 한번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급 확대

2026-07-27 18:45
박지원 "유시민 약발 떨어져…과유불급, 이제 그만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을 이어가는 유시민 작가를 두고 “유시민의 메아리는 여기서 끝났다”며 “과유불급이고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21일 유튜브 방송 ‘2분뉴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두고 “공사 구분도,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07-22 09:27
강훈식 "투표용지 사태 진상조사…국회 역할 절실”

조정식 의장 예방서 국정조사 협조 요청"시급 민생입법, 정기국회 전 처리해달라”조 의장 "민생 효능 국회 만들겠다" 화답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국회가 진상조사와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

2026-06-09 11:47
오세훈 만난 유승민⋯“오 후보, 李 정부 부동산 문제 잡는데 큰 역할 할 것”

오세훈 “천군만마”⋯유승민 “오 후보, 개인적 능력과 경험으로 능가할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만남을 가졌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선거 공식선거운동 시작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유 전 의원은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오 후보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이번

2026-05-14 12:20
오세훈 “서울이 가야할 길, 투표로 증명해달라⋯‘초보운전자’에게 맡길 수 없다”

"예스맨 서울시장으로는 시민 고통 해결 못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깊은 책임감과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무엇이 서울이 가야할 길인

2026-05-14 11:31
오세훈·범야권, '조작기소 특검' 비판⋯李 발언에 "의견 물을 사안 아냐"

“이재명 대통령 범죄 혐의 지우려는 특검법⋯법치 파괴 행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6·3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범야권 후보들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한 공동 저항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숙의를 거쳐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국민이나 당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

2026-05-04 13:12
장동혁 ‘방미 행보’ 역풍 부나…지선 앞 공백 리스크 부상

오세훈 “성과 없으면 비판 불가피”주호영 “엄중한 시기 바른 처신 아냐”공천 내홍 속 지도부 공백 확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고 당 안팎에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갈등과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까지 겹치며 선거 대응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에

2026-04-15 16:31
글로벌 AI 에이전트 ‘원더풀’, 한국 상륙… 초대 지사장에 정응섭 전 워크데이 대표

1억5000만달러 시리즈B 유치 동력, 30개국 확장 이어 한국 직진SAP·슬랙 거친 ‘IT 베테랑’ 영입…기업용 맞춤형 AI 시장 정조준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 플랫폼 기업 ‘원더풀(Wonderful)’이 한국 지사를 공식 설립하고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초대 지사장에는 SAP, 슬랙, 워크데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거친 정응섭 씨가

2026-04-09 20:46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안갯속 호르무즈 ‘골든타임 경제학’

공급망 교란 따른 물가압력 폭발적수주 내 수습이 세계경제 향방 갈라새 기회 잡으려면 종전 뒤 대비해야 인류 역사는 기록된 5000년 중 고작 300년 남짓 만이 평화로웠을 만큼 전쟁의 연속이었다. 그 참혹한 파괴의 기록 위에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가장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설파했다. 오늘날 중동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이 격언

2026-03-30 06:00
‘양자컴퓨터 핵심’ 인듐 부각…고려아연, 공급망·지배구조 동시 주목

양자컴퓨터 핵심 소재 ‘인듐’ 가치 급부상고려아연, 국내 유일 생산…글로벌 공급망 핵심 역할의결권 자문사, 고려아연 주총 안건 일제히 찬성 고려아연이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전략광물 ‘인듐’이 양자컴퓨터 산업의 핵심 소재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배구조 문제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

2026-03-17 16:53
[시론] 트럼프 ‘럭비 공’ 행보… 불안한 美 시민들

‘수퍼 파워’ 미국의 시민들은 불안하다.취임 직후부터 세계 모든 교역국과 관세전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의회의 동의 없이 밀어 부쳤고,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수입품 관세를 되레 15%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시민들의 불안

2026-03-09 06:00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엄정 대응…7대 비정상 정상화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에너지·금융 등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 상승 국면에서 가격 담합이나 폭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대수보)회의

2026-03-06 11:09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이강문 신임 의무원장 취임

개원 60주년을 1년 앞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새 수장을 맞았다.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 소화기내과 전문의 출신의 행정통이 병원 미래를 이끌 키를 잡았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3일 본관 6층 성빈센트홀에서 제28·29대 의무원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제28대 정진영 의무원장(정형외과 교수)이 이임하고, 제2

2026-03-04 12:14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국가 대전환 위한 전략기능 대폭 강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전략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지명된 박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기획처가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가 전략의 새 설계"라며 "기획처가 대한민국 미래의 설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2026-03-03 09:39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李정부 성공 위한 톱니바퀴·윤활유 되겠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후보자는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

2026-03-02 15:21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4.16 기억교실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로 잇겠다"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19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안산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직접 찾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시민교육 복원을 공개 선언했다. 사법부의 역사적 심판이 진행되는 날을 택해 "광장의 민주주의를 교실의 민주주의로 잇겠다"고 밝힌 유 예비후보는 현 임태희 교육감 체제를 향해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유은혜 경기도

2026-02-19 16:43
與 "대미투자특위 파행, 국힘이 온전히 책임져야"

일본 52조 대미투자 발표에도 첫회의 무산"24일 행정통합법 최우선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파행에 대해 "온전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예정대로 24일 입법 공청회와 25일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2026-02-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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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韓 정년연장, 고용·연금·임금체계 함께 고려한 종합 정책 필요”

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13일 ‘일본 고령자 고용정책’ 간담회 개최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 초청 정년연장 정책을 고용·연금·임금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학수 박사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박사)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 및

2026-03-14 10:30
시니어에게 치명적인 낙상(落傷)

시니어는 낙상을 피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시니어들은 모였다 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각자의 병고(病苦)를 가장 빈번하게 주제로 삼아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개가 이런저런 수술을 받았는데…”라는 식의 근황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시니어 그룹에서 이런 주제가 일반화되는 것은 시니어의 생사(生死)와 병고가 관련이 깊어서 언제나 주요

2025-10-30 07:00
혈세 낭비 현장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눈앞에 다가왔고 유권자들을 위한 후보자 정보와 선거 안내문이 전체 유권자에게 우송되고 있다. 우송된 그 우편물이 개봉되지도 않은 채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을 더러 본다. 방송이나 유세 현장 또는 다른 정보망을 통하여 후보자를 잘 파악하고 있게 되어 유인물을 읽을 필요성이나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대로 버리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

2017-05-02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