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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광주 SRF 중재심판...결론 없이 '맹탕'

광주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중재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며 '맹탕 기일'로 끝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시가 제기한 '신청금액 과다 증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판단을 미루고, 기존에 진행하던 감정절차만 논의했다. 앞서 광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부가 중재신청 금액을

2025-12-10 08:20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2025-12-03 08:35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론스타 사태 22년: 그때 그 사람들

① 외환은행 매각 결정의 출발점(2003~) -존 그레이켄 / 론스타 회장 → 외환은행 인수에 최종 의사결정한 론스타 최고 책임자 -유회원 / 론스타코리아 대표 → 한국 내 실무·교섭 총괄, 매각 구조 협의의 핵심 창구 -변양호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외환은행 매각을 가능하게 한 정책·승인 구조를 설계한 핵심 관료 -이강원 / 외환은행장 → 매각 실

2025-11-19 14:51
숫자로 보는 론스타 사태 22년...외환은행 인수부터 한국정부 승소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의무가 완전히 소멸됐다.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2022년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약 3173억 원 배상’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정부가 가격을 낮추고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약 6조8000억 원을 요구해 ISD

2025-11-19 14:17
론스타 “배상금 판정에 실망…새로운 소송 제기 검토 중“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승소 판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법정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론스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제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새 재판부는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2025-11-19 10:21
'배상금 0원' 론스타 소송 완승 두고…'내 업적' 공방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사실상 ‘배상금 0원’ 완승을 거두자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즉각 불붙었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켜낸 대외 성과”라고 강조한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소를 반대하던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맞받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2025-11-19 08:14
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에 "오류 바로 잡혀 환영”

대통령실은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확정 받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서면 입장문을 배포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2025-11-19 08:13
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중재판정부가

2025-11-18 21:25
韓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서 승소

정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 항소를 인용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2025-07-18 09:03
론스타 ISDS 판정문 공개 소송 항소심 각하⋯1심 판결 뒤집혀

1심이 내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뒤집어“판정문, 외교상 기밀과 관련⋯공개 시 외교관계 해할 우려 있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 중 비공개 처리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각하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송기호 변호사가

2025-06-19 14:45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분쟁 해결 소요 시간‧비용 줄이고자거래 약관상 중재 통한 해결 바람직“기업보험의 경우 중재 고려해봐야”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해결방식으로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한 해결방

2025-05-03 10:00
IMM PE "서울중앙지법 교보생명 판결, 신 회장 풋옵션 분쟁에 큰 영향 없어"

사모펀드운용사(PEF)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3일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전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부과한 간접강제금을 무효라고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IMM PE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창재의 주주간

2025-04-03 16:50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취소 소송 패소

지난해 4월 메이슨에 3200만 달러 배상 판결한국 정부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ISDS 사건의

2025-03-21 17:38
국재중재 “어피니티, 교보생명 풋옵션 가격 재산정해야”

교보생명은 사모펀드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로 제기한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풋옵션(매수청구권)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날 ICC 중재판정부는 신 대표가 어피니티의 풋옵션(매수청구권)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

2024-12-19 17:59
‘12년 싸움’ 교보생명 가격 재산정…ICC 2차 중재 어피니티 청구 일부 인용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의 2조 원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쟁점으로 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승소했다. 어퍼니티 컨소시엄은 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 베어링PEA, IMM PE, 헤니르 유한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17일(현지 시간)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

2024-12-19 17:28
‘美 더크렘샵 지분 이견’ LG생활건강, 결국 ICC에 중재 청구

LG생활건강이 2022년 인수한 미국 화장품 제조·유통사인 더크렘샵 잔여 지분 가치를 두고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절차를 밟는다. LG생활건강은 ICC 중재판정부에 더크렘샵 잔여지분 35%를 가진 김선나 씨와 김인실 씨를 상대로 풋옵션(매도청구권) 행사 유효 확인 청구를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LG생활건강은 2022년 더크렘샵 지분 65%를

2024-08-05 18:33
정부, ‘3200만 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소송 제기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2024-07-11 09:58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국적 투자자가 우리 정부에 2600억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제기했으나 최근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8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나온 첫 전부 승소 사례다. 2일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A씨가 한·중 정부 간 투자증진·보호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

2024-06-02 12:00
법무부 “‘청구액 2兆’ 중국 투자자 ISDS 사건, 전부 승소”

청구인 투자 위법…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지 않아중재판정부 “민씨, 한국 정부에 49억여 원 지급하라”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31일 새벽 3시58분께(한국 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중

2024-05-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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