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판정에 실망…새로운 소송 제기 검토 중“

▲18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승소 판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법정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론스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다시 새로운 재판부에 제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새 재판부는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론스타 측은 이번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 측은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 건에 한국의 규제기관이 막아서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전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 결과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재판에서 인정됐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가 취소됐다. 또한, 정부는 취소 절차에 쓰인 소송 비용 73억 원도 30일 내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승소가 자신이 주도한 성과인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은 판정 취소 신청을 반대해왔다”며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고 시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