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와 JN.1 변이 우세 상황, 코로나19 치명률·중증화율 하락세,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의 비상대응체계 해제 등을 고려해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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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중단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총선 이후 이날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이유 없이 돌연 취소했다.
나머지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됐다. 조 차장은 “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의 수술·입원을 연계하고, 필요 시 직접 법률상담 등을 지원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일을 마지막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이 중단됐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보건복지부는 9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2만712명으로 전주 평균보다 7.1%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에서는 8만3004명으로 4.1% 줄었다.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소와...
보건복지부는 7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전공의 등 집단행동 장기화로 27개 중증질환 중 산부인과, 안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소폭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에 차질이 없도록...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2697명이 (상반기) 인턴으로 들어오기로 했으나, (임용등록을 한 인원은) 10%가 조금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임용등록을 하지 않은 인턴은 규정상 하반기(9월)부터 수련할 수...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25차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20개 대학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날 주간 업무 '오프'를 하기도 동의했다. 이에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박 차관은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이고, 정부에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박 차관은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5월 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자를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제 정부는 더 적극적인 의료계와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을 선처해달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를 수용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실습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부 실습에 활용되는 카데바 약 400구가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라며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고, 다양한 방안으로 실습 여건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포항과 안동, 영주, 울진 등 14개 시·군만 권역화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 범위 확대에 따라 전국에서는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으로 지정·운영된다.
권역화 지역에서는...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과 연계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 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달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000명을 전제조건으로 깔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며 “이 생각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대응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