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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2일 ~ 1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13일(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재경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5
    2026-01-11 08:54
  •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중지 결정에⋯경제계 “부정적 영향 우려”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중지 결정에⋯경제계 “부정적 영향 우려”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경제계 “우려”“현대제철-한화오션, 사법 다툼 진행 중”“교섭단위 분리해야 하는 현행법과 어긋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조정신청 사건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계에서 “원하청 노사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2025-12-26 15:50
  • 고려대 노동대학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연구·교육 성과 공유
    고려대 노동대학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개최⋯연구·교육 성과 공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최근 ‘노동대학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및 노동대학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김진영 노동대학원장을 비롯해 김호진 초대 노동대학원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권영길·천영세 전 국회의원, 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엄길용 공
    2025-12-26 10:13
  • “시민 일상부터 공공신뢰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생활·노동·안전 현안 집중 조명
    “시민 일상부터 공공신뢰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생활·노동·안전 현안 집중 조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복지, 공공교통 노동권, 생활안전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점검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 안전과 복지, 행정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2025-12-16 15:15
  •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2025-12-07 09:00
  •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노위원장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해 격차 해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와 관련해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노동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면밀한 준비를 통해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현장에
    2025-12-01 12:24
  •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노봉법 시행도 전인데…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노조 ‘직접 교섭’ 요구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거통고 조선하청지회원청에 “직접 교섭 나서라” 촉구경영계는 법 시행 전 보완책 마련 호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넉 달 앞두고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제도 시행 이후 이러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노사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
    2025-11-19 16:39
  •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2025-11-16 09:00
  • 李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교수 내정…장차관급 인사 단행
    李대통령, 중노위원장에 박수근 교수 내정…장차관급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위원장에 내정된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2025-11-14 17:54
  • [속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속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2025-11-14 17:18
  •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2025-11-10 07:00
  •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청년고용기획과장 최윤미 △근로감독협력과장 구현경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 이지은 △진주지청장 정해영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정원희
    2025-10-15 15:52
  •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가맹점주, 사업자·근로자 구분 모호대법은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추세실질지배 따라 책임 일치 흐름 보여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
    2025-09-24 21:11
  • 현대차 임단협 타결에도…기아 노조, 파업 찬성 “난항 불가피”
    현대차 임단협 타결에도…기아 노조, 파업 찬성 “난항 불가피”
    파업권 확보 뒤 중노위 교섭정년연장·주 4일제 도입 요구현대모비스도 부분파업 이어가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파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을 벌인 뒤 사측과의 임단협을 타결한 만큼 기아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 대외 악재 속에서 파업이 현
    2025-09-21 18:00
  • 기아 노조, 찬성 79.5%로 파업 가결 "노사 교섭은 지속"
    기아 노조, 찬성 79.5%로 파업 가결 "노사 교섭은 지속"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이은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2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79.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전체 노조원 2만5798명 중 2만2335명(86
    2025-09-20 08:21
  • 기아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 “5년 만에 파업 가시화”
    기아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 “5년 만에 파업 가시화”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진행한 5차 교섭에서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 노사는 8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다섯 차례 등 총 12회의 교섭을 진행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 30%(
    2025-09-11 17:18
  • [논현논단]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논현논단]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산안법·중처법 이어 원청의무 강화하청 노조가 원청상대 ‘단협’ 가능사업주 안전의무범위 확대 불가피 새 정부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이에 발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런
    2025-09-09 19:57
  • 서울서 일하다가 파주로 전보 명령 받은 근무자⋯法 “생활에 불이익 생겨 부당”
    서울서 일하다가 파주로 전보 명령 받은 근무자⋯法 “생활에 불이익 생겨 부당”
    원고 “조직·인력 통합⋯근무자 배치 업무상 필요성 있다”法 “근무자들 장기간 근무⋯환경 변화로 스트레스 받아” 기존 근무지에 있던 근무자들을 객관적 사유 없이 인사발령을 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전보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25-08-31 09:00
  • 현대차 노조,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현대차 노조,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난항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는 모바일 방식으로 이뤄지며, 종료 직후 개표 결과가 곧바로 공개될 예정이다. 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찬
    2025-08-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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