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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로 시세 높여 제3자에 1억 더 받았다”…‘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실태조사자전거래·허위신고 69건 의심사례범죄의심 10건, 경찰에 수사 의뢰 #.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 원이던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9월 거래 취소 신고한 뒤 11월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매수 신고하면서 시세를 끌어올

2021-07-22 15:11
[속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자전거래·허위신고' 12건 적발

아파트 시세를 올리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와 허위신고가 12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2월 말부터 진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2021-07-22 11:07
[기자수첩] 프롭테크, 상생이냐 독점이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악수’(惡手)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근 만난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는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중개시장 진출 움직임을 이렇게 평가했다. 사업 확장과 부동산 전자계약 시대를 열기 위한 야심에 찬 도전으로 볼 수 있지만 자칫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IT기

2021-07-14 07:00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다윈중개, IT 기술로 부동산 시장 혁신 나선다

부동산 중개 시장의 문제점을 IT 기술로 혁신하는 프롭테크 스타트업 ‘다윈프로퍼티’가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중개 수수료까지 함께 치솟으며 실수요자들이 몸살을 앓아왔다. 최근 국토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받아들여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손본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는 등 연일 관심이 쏠렸다. 다윈중개는 국토부가 발표한 수수료

2021-03-02 15:47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 적발…과태료 부과 방침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지난

2021-02-25 13:54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SNS도 단속한다

#. 아파트를 사려는 A 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하지만 영상으로는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와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2021-02-25 11:00
서울시-국토부, 부동산질서 교란 행위 공조수사 나선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공조 집중수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행위 수사를 진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청약통장 양도 및

2021-02-17 11:15
다방 "지난해 허위 매물 의심 물건 비율, 부산서 가장 높아"

허위 부동산 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허위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다. 허위 매물 의심 물건 비율은 부산에서 가장 높았다. 부동산 플랫폼 회사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다방에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가운데 35.2%가 1분기에 몰려 있었다. 4분기 비중은 14.3%로 1분기보다 20%포인트(P) 이상 적었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중 2

2021-02-15 09:23
오늘부터 집 매매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오늘부터 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자로부터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

2021-02-13 11:00
내달 13일부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다음 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집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2021-01-13 10:14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주택 매매 시 나타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

2021-01-1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08:10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KBS),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세종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

2021-01-10 09:10
[문선영의 異見] 공인중개사, 단단히 박힌 '미운털'

최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후 대비용으로 다세대주택 구입을 고민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적당한 매물을 알아보고 실제 구매 직전이라는 이 글의 게시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업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다. 업계약은 실제 매매가보다 계약서상 거래금액을 더 높여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를 중개하던 중개업소

2020-12-17 07:00
'복비' 낮춘다는 권익위… ‘업계 반발·세금 지원 논란’ 넘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인하 ‘군불 때기’에 나섰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추진을 선언하고 중개수수료 최고요율(0.9%) 인하 또는 단일 요율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업계는 유일한 수입원인 중개수수료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최종 조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권익위, 누진 공제 방식 도입해 '중개수수료

2020-12-08 15:49
[위기의 공인중개업] 중개사 없는 거래 이어 홍남기 방지법까지...정부 정책에 '부글부글'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에 '홍남기 방지법'까지 설상가상...깊어지는 갈등의 골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정부정책 ‘아웃’" 최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내건 포스터엔 이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정부가 내민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소식에 반발하던 공인중개업계가 이번엔 계약갱신청구권 확인 절차 강제화에

2020-10-31 07:00
전세 낀 집 거래할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본다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게 된다. 세입자가 이사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의 문제로 나타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2020-10-23 16:23
[임혁 칼럼] 광대가 된 홍남기의 소극(笑劇)이 주는 교훈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엔 소극(笑劇)으로.’ 칼 마르크스가 남긴 명언(?) 중 하나다. 그가 말한 비극의 주인공은 나폴레옹이고 소극의 주인공은 나폴레옹 3세다. 나폴레옹 3세가 친위 쿠데타로 황제에 즉위한 것을 두고 삼촌의 흉내를 낸 광대라고 야유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대란 사태가 이 말을 떠올리게 한

2020-10-19 17:55
홍남기방지법?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여부' 명시해야

세를 낀 집을 사고 팔 때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청구권을 행사할지를 명시토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 주 개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매했다 매매자 간 혹은 임대-임차인 간 분쟁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020-10-15 21:28
KISO,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 참여사 영입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부동산 자율규제에 모바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이 동참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참여사는 총 25곳으로 늘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참여사로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다방의 참여로 센터의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플랫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0-10-08 10:29
[피플] 유거상 대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좋은 부동산 정보죠"

"대중들이 믿고 많이 활용하는 정보가 공신력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맨'에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대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로 '아실'이란 곳이 있다. 아실은 '아파트 실거래가'의 줄임말이다. 다소 노골적이나 대중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유거상 아실 대표는 삼성생명에서 처음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2020-09-1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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