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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

2024-04-02 11: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

2024-03-26 06:00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종혁 한공협 회장이 법정단체가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체적인 감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법정단체로서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협회는 새해에도 법정단체화 추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4-02-20 15:07
경기도, 경기부동산포털, 2023년 조회 수 1억 넘어

경기부동산포털의 지난해 조회수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1억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의 지난해 조회수는 1억 300만여 건으로, 2022년 1억 1500만 건에 이어 두 번째로 1억 건을 넘었다. 도는 지난해 이용자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10개의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4건의 기능을 개선

2024-01-02 15:00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

2023-11-07 11:00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경기도가 '수원 정모 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30일까지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

2023-10-24 10:02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보증사고율, 2018년 2.9% → 2023년(6월) 22%‘임대차 정보 제공 강화’ 관련 법안 다수…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임대인에 과도한 부담,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

2023-10-10 16:59
‘집값 띄우기’ 시세조작 의심 541건 적발…“이상 거래 상시 모니터링”

#. 부산의 A법인은 분양 물건을 A법인 직원에게 2021년 12월 신고가에 매도했다. 이 거래 후 집값이 올라 거래가 다수 이뤄졌다. 이후 A법인과 직원 간 거래는 2022년 9월 계약해제됐다. 매도인인 A법인은 매수 직원에게 계약금을 포함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했다. #. 매도인 B씨는 신고가 거래를 포함해 여러 번 거래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2023-08-10 11:00
대전 100억대 전세사기 일당 검찰 송치…한화 출신 야구선수도 연루

대전지역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다가구주택 건물주 등 피의자 11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5건에 연루된 건축주와 바지사장인 건물주 등 4명이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7명이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송치된 건물주

2023-07-28 09:10
"전문자격사로서 국민 재산권 보호해야"…한국공인중개사협회, 9주년 공인중개사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서울 관악구 중앙회관 대회의실에서 제9주년 공인중개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임원, 대의원, 조직장, 회원,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자격사 단체로서의 의미를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9주년을 맞이한 공인중개사의 날은 2014년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제·개정된 것을 기념

2023-07-26 16:30
인천시, 공인중개사 대상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인천광역시가 지역 내 6700여 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총 11회에 걸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3-07-26 11:00
“공유창고가 부동산으로 위장?”…곳곳서 ‘유령 부동산’ 주의보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공유창고 6곳이 유명 부동산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공인중개사들의 사무실로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유창고란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의 공간을 선택해 물품을 보관하는 공유 서비스다. 김포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는 이러한 공유창고 등을 소재지로 두고 운

2023-07-11 15:45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빌라의 신’ 등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징역 8~9년법원 “삶의 기반 흔드는 중대 범행…피해자 기망” 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 등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행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전날 사기 혐

2023-07-07 14:18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 낙찰 특례지원 등 주거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가 44회에서 60회로 상향돼 최대 적립금도 6만6000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2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2023-06-30 10:00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신탁회사 등기 매물 “보증금 반환 가능” 속여 임대차 계약60대 실소유주 징역 8년6개월·30대 중개보조인 3년6개월재판부 “피해자 고통 극심…형사사법 절차 준엄함 일깨워야” 담보 신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데도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 3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

2023-06-27 15:45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서울 구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펼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2023-06-07 10:38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가 국민 관심이 집중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간호법 재투표 건 등 쟁점 안건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023-05-25 16:26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운영 확대서울시·자치구와 합동해 불법행위 72건 적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2023-04-29 10:00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가담 사례 역시 계속 드러나고 있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거래사고를 막고 시장의 질서를 지켜야 할 공인중개사들이 오히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개인의 일탈로 보기 힘든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막아낼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2023-04-27 16:33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가 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전세사기 피해는 서울 강서구,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는 데 그중에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2023-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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