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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검사·사법경찰관의

2022-06-02 18:27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 자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

2022-01-06 11:22
손준성 “공수처 위법한 압수수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손 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2021-11-30 17:21
공수처, 내일(12일) 김웅 의원 압수수색 재시도 나설 듯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중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12일 재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9시께 의원실에서 철수하며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1 17:59
국민의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압수수색' 공수처장 고발

국민의힘이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팀 5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이 당 명의 고발장 제출에 함께했다. 국민

2021-09-11 12:53
경찰,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끝내…사망 경위 파악에 집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약 5개월 만에 끝났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재개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이날 마쳤다. 이 작업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대리인의 참관하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7월에 휴대전화

2020-12-23 21:15
'박원순 휴대전화' 열리나…4개월 만에 포렌식 재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18일 경찰은 경찰청 포렌식 관련 부서에 보관 중이던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분석을 전날 재개했다고 밝혔다. 포렌식 작업은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대리인들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7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포렌

2020-12-18 14:43
‘박원순 업무폰 포렌식 중단’ 유족 측 준항고 기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법원에 낸 준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9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현재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인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2020-12-09 21:22
대법 "채널A 기자 휴대전화ㆍ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검찰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정진웅 부장검사)는 4월 28일 이

2020-11-13 17:56
[2020 국감] 故 박원순 시장 사망 100일…국민의힘 "수사하는거 맞나?"

국민의힘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100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특히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감도 강하게 표했다. 박수영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

2020-10-15 20:45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직권조사 행보가 난관에 봉착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고,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이미 퇴직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중단…닫혀버린 ‘판도라 상자’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사건

2020-08-02 10:56
검찰, '전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 위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

2020-07-31 17:10
[종합] 검찰,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재항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7일 법원이 이 전 기자가 낸 준항고를 받아들인 데 대해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

2020-07-27 18:47
검찰,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재항고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7일 법원이 이 전 기자가 낸 준항고를 받아들인데 대해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

2020-07-27 16:59
[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을 집행한 검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신청한 검사의 구금 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대법원의 보석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로 있어야 한다. ◇ 보석 → 보

2020-05-28 12:20
[단독] 법원, 정경심 '압수물 반환' 준항고 기각…"중요한 증거물"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PC)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며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최승호 판사는 24일 정 교수가 검찰의 가환부 신청 불허 결정에 불복해 낸 준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ㆍ압수, 압수물의 환부 등 일정한 처분에

2020-04-27 11:12
정경심 “압수된 하드디스크ㆍ컴퓨터 돌려 달라”…법원에 가환부 신청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압수된 자신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준항고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준항고)를 제

2020-01-21 15:53
검찰, "사전통지 없이 카카오톡 압수수색 해야"… 대법원 판단 받기로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6일 대학생 용혜인(26) 씨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신청 사건에서 재항고했다. 검찰은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

2016-02-26 16:51
법원, "당사자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은 위법"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대학생 용모(26)씨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은 압수수색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해당 정보를 본인에게

2016-02-25 12:57
기업 압수수색 때 컴퓨터 못 들고 나온다

2011년 수원지검 강력부는 A사 이모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의 PC 등 디지털 저장매체가 될 만한 물건들 중 상당수를 통째로 들고 왔다. 앞으로는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일단 들고 오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지 못

2015-07-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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