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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널A 기자 휴대전화ㆍ노트북 압수수색 위법"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압수물 포렌식에 참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압수된 데 반발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2020-11-13 17:56
[2020 국감] 故 박원순 시장 사망 100일…국민의힘 "수사하는거 맞나?"

“박 전 시장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신청, 법원은 같은 달 30일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지난 8월 서울북부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0-10-15 20:45
포렌식 중단ㆍ관련자 퇴직…직권조사에도 난항 겪는 ‘朴 전 시장 사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2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닫힌 셈이다. 포렌식 수사가 중단되면서 사건의 사망 경위 파악도 어려워졌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2020-08-02 10:56
검찰, '전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 위법' 법원 결정에 재항고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 전 기자는 5월 22일...

2020-07-31 17:10
[종합] 검찰,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재항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7일 법원이 이 전 기자가 낸 준항고를 받아들인 데 대해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 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었으며...

2020-07-27 18:47
검찰,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재항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7일 법원이 이 전 기자가 낸 준항고를 받아들인데 대해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 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었으며 이미...

2020-07-27 16:59
[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신청한 검사의 구금 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대법원의 보석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로 있어야 한다. ◇ 보석 → 보석취소 → 법정구속…이중근ㆍ이명박 운명 가른 '재항고'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0-05-28 12:20
[단독] 법원, 정경심 '압수물 반환' 준항고 기각…"중요한 증거물"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PC)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며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최승호 판사는 24일 정 교수가 검찰의 가환부 신청 불허 결정에 불복해 낸 준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ㆍ압수, 압수물의 환부 등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2020-04-27 11:12
정경심 “압수된 하드디스크ㆍ컴퓨터 돌려 달라”…법원에 가환부 신청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준항고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가환부는 압수물을 임시로 되돌려주는 절차다.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2020-01-21 15:53
카를로스 곤, 50억 보석금 내고 다시 석방

검찰이 불복해 준항고할 방침인데 이것이 기각되면 곤 전 회장은 석방 상태로 계속 있을 수 있다. 앞서 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보석 석방됐지만 도쿄지방검찰 특수부가 회사법 위반 혐의로 이달 4일 다시 구속하고 22일 추가 기소했다. 같은 날 곤 전 회장 변호인도 보석 석방을 청구했다. 도쿄지검 측은 “곤 전 회장이 사건 관계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는...

2019-04-25 15:11
일본 법원,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 보석 석방 결정

다만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게 된다. 이에 켈리는 보석 석방 결정에도 아직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20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과 켈리 전 대표에 대한 구금 연장을 거부했다. 그러나 도쿄지방검찰 특수부는 그 다음날인 21일 특별 배임 혐의로 곤 전 회장을 다시 체포했지만...

2018-12-25 16:13
검찰, "사전통지 없이 카카오톡 압수수색 해야"… 대법원 판단 받기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6일 대학생 용혜인(26) 씨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신청 사건에서 재항고했다. 검찰은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대화...

2016-02-26 16:51
법원, "당사자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은 위법"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대학생 용모(26)씨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은 압수수색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 또 해당 정보를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전 통지 없이 용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2016-02-25 12:57
기업 압수수색 때 컴퓨터 못 들고 나온다

당시 검찰은 모 제약업체 이모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까지 출력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 회장 측은 약사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정보는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위법하다며 수원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검찰은 압수수색 취소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2015-07-28 16:27
[론스타 사건] 외환은행 헐값매각, 법원-검찰간 정면 충돌도 불러와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은 직접 나서 "영장 심사에 대해 준항고와 재항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영장제도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불복할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론스타 사태가 법조 비리로 번질 조짐이 일자 "위협 세력이 있다"는 말로 검찰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2015-02-05 10:05
통합진보, “검찰 당원명부 압수수색, 위법”

대책위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위법이 있더라도 당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당원명부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해 간 것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필요성의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며 준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2012-05-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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