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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터뷰] '2·4 부동산 대책 한 달'...집값, 이번엔 잡힐까요?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2·4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4 대책은 향후 5년 동안 서울 32만 호 등 전국 대도시에 83만6000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최대 공급 대책이기도 합니다. 2·4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

2021-03-05 18:00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부동산 정책 저격수'다. 1999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주택 공급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 시행,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줄이는 것) 등 굵직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김대중 정부부터

2021-03-05 07:00
"애물단지 차량기지 옮긴다"…구로, 광명·시흥신도시 '깜짝 수혜'

국토부, 제2경인선 건설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포함"차량기지 자리에 3000가구 주거시설 등 스마트밸리 조성"광명ㆍ시흥신도시 개발 수혜 엎고 구로주공2단지 등 인근 집값 '들썩'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가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건설의 '깜짝 수혜지'가 됐다. 지역 숙원사업이던 구로차량사업소(구로차량기지) 이전이 힘을 받게 된 덕분이다. 애물단지 차량

2021-02-25 16:30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는 등 '2·4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잇따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2021-02-25 15:01
서울 아파트값, 설 명절 전후 0.14% 상승…2·4 대책 이후 ‘숨 고르기’

설 명절을 전후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음 달까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으리란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2주 동안 0.17% 상승했다. 직전 2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0.3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오름세는 유지됐지만, 기세가 한풀 꺾였다

2021-02-19 14:00
방치됐던 수서IC 인근 부지…로봇‧AI 연구시설 조성

서울 강남구 수서IC 인근에 로봇‧AI 연구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7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도건위)를 열고 강남구 수서동 730 대지를 연구시설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지는 양재대로와 밤고개로가 교차하는 수서IC 남서측 인근에 있다. 2009년 12월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됐지만 현재까지

2021-02-18 10:12
[국토부 업무보고] 하반기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 윤곽…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화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대도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2ㆍ4 대책)에 담겼던 서울 등 도심 고밀 개발사업 윤곽이 이르면 7월께 드러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오는 7월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2021-02-16 16:32
[노트북을 열며] 우리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설 명절 전에 발표하겠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말 취임식에서 한 약속이다. 변 장관의 약속은 '2·4 주택 공급 대책'으로 돌아왔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공급 물량을 제시한 이번 대책을 놓고 정부는 '역대급' 대책이라며 자화자찬한다. 전국에 86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는

2021-02-10 06:00
"2·4대책 지원 총력"…LH,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2ㆍ4 공급 대책' 지원을 위해 기존 서울권 공급 전담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확대·재편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2·4대책에서 LH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및 과감한 규제 완화로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

2021-02-08 09:27
서울 도심에 '닭장 아파트'?… 고밀 개발 논란

용적률 500%도 답답한데…정부, 최대 700% 상향 방침역세권 일대 난개발로 도시 경관 훼손ㆍ주거환경 질 저하 우려국토부 "역세권에서도 필요한 곳에만 용적률 상향" 정부의 역세권 고밀 개발 추진에 '닭장 아파트'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적률 500%만 적용돼도 일조·채광·통풍 등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

2021-02-07 16:35
'2·4대책' 속도 내는 정부…설 이후 공공개발 후보지 '222곳' 설명회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밝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설 연휴 이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벌이기 위해 222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조합원들, 시공업체, 주민들

2021-02-05 14:34
2‧4대책 숫자는 '쇼크'인데…시장은 ‘싸늘’, 왜?

정부가 ‘공급 쇼크’라고 자부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2‧4 대책이 시장에서 냉랭한 반응을 얻고 있다. 구체적인 공급 지역이 없어 발표를 위한 숫자에 그칠 수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실제 공급이 이뤄지려면 수년이 걸리고 주민 동의와 부지 확보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 이후의 실무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1-02-05 14:00
변창흠 국토부 장관 “공공 주도 개발사업으로 주택 공급...국민 불안 해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으로 도심에 신속히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공급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변창흠 장관은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개발사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

2021-02-04 21:47
[2·4대책] 文정부 200만 호 공급 약속…실효성 논란에 되레 공급 과잉 우려도

수도권 공급물량만 61만6000가구…정부 "확실한 공급 시그널" 정부가 역대급 '물량 폭탄'을 쏟아냈다. 서울에서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의 32만3000가구가, 전국적으로는 83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여기에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까지 고려하면 향후 5년간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은 200만 가구 이상이다. 정부는 '공급 쇼

2021-02-04 18:00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정부가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공공에서 직접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기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보다 한층 더 나간 개념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대신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공공 직

2021-02-04 18:00
[사설] ‘2·4 주택공급 대책’,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나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최대 규모의 물량 공급이다.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역

2021-02-04 17:51
[2ㆍ4 대책] 공공 주도로 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개발…변창흠식 주택정책 시험대로

정부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에 5년 동안 20만 가구 가까이 공급한다. 공공 주도를 조건으로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장해 온 공공자가주택이 대폭 적용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 광역시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

2021-02-04 17:00
[2ㆍ4 대책] '공급난'에 몸단 '영끌 대책'…정부, 재건축ㆍ재개발 단독 드리블 나선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세 배 규모 신규공급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재초환ㆍ실거주 규제도 푼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주택 공급 방안이 나왔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엔 재건축 부담금 등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공급 속도와 사업지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서 2025년까지 85만 가구 규모 주택 공급 부지를

2021-02-04 17:00
[2·4 대책 Q&A]공급물량 현실화 위해 조합원·토지주에 주어지는 혜택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서 83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에 달하는 32만 가구가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서 총 83만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2021-02-04 11:20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정부들어 최대 규모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4년간 전국에 83만6000여가구 규모의 주택 부지를

2021-0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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