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세제·이주비 인센티브를 도입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
서울 종로 신축매입 청년주택서 주거간담회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청년주택 현장을 찾아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공급 속도를 높이고 수요가 많은 대학가 등 도심 입지 확보에도 힘을 싣는다.
LH는 8일 서울 종로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李정부 전방위 비판…“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아”사전선거제 폐지·청년 재형저축 도입·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 ‘7대 약속’ 제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맞아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며 정부의 수사·부동산·금융·재정·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부활과 부부 간 상속·증여
한·일 비롯 아시아 전문가 참여⋯주택연금·청년 주거지원 등 과제 제시금융위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금융 집중⋯필요한 곳에 자원 흘러야”주금공·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 협력각서 체결⋯정책ㆍ인적 교류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일본주택금융지원기구(JHF)와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한 주택금융의 역할을 논의했다. 주택연금 확대와 청년층
성평등가족부가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안전·돌봄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의원발의 조례 292건 ‘역대 최고’… 민생·농업·청년정책 제도화예산감시·특위활동 강화… 공공의대·송전선로 등 지역현안 대응
〔편집자주〕제9대 남원시의회가 오는 30일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친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앞세워 입법과 예산 심사 등 집행부를 견제해왔다. 의원 발의 조례 292건을 포함해 89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정상화와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업계는 비주택의 주택 전환과 금융·세제 규제 완화, 인허가 속도 개선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비사업과 공공도심복
미래도시펀드·PF 특례 연장·공공정비 보증 신설“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 6.3만가구 착공 지원”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 공급·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보행 환경 개선‧주민 갈등 해소 기대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공 보행통로 개방 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 보행통로’는 지구 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로를 공공에 개방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 공간으로, 지역 내 보행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번 지원 근거는 ‘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준이 완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이고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대규모 인력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구 이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은 과거 1차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 ‘거대
앞으로 재난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진입로가 좁은 지역에는 현장조립형 임시조립주택이 공급되고, 구호품 품목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이재민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형 호우·산불 발생 시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동안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부터 중앙·지방정부와 구호 지원기관, 민간
서울시, 청년주거 통합브랜드 ‘더드림집+’ 발표
서울시가 청년 주거정책을 ‘더드림집+’ 브랜드로 묶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새 대책을 내놨다. 대학가 주거 지원부터 공공자가 모델, 전세사기 예방까지 포함한 3대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 지하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김포시의 적극 행정이 전국 노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의 제도적 장벽을 허물었다.
김포시는 노후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가로막던 가설건축물 동의기준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1월 5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3분
단리신 전자과기대(선전) 고등연구원 교수중국 정부 차원 교수 연구, 창업 병행 환견 조성프로젝트 성공보다 방법론, 경험 축적 중시 문화"실무형 인재 생산력 향상이 AI 경쟁력 척도"
“인공지능(AI)은 증명이 아닌 응용의 영역입니다. 산업 현장을 투영하지 못한 기술은 논문 속 박제에 불과합니다. 이제 AI 경쟁의 승부처는 기술력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새 시장으로 좌파 성향이 강한 정책을 내건 민주당 소속 34세 조란 맘다니가 취임, 본격적인 시정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맘다니 신임 시장은 이날 뉴욕 시청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도록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는 주저하지 않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 동포들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완료했다.
LH는 19일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하지 못한 사할린 동포와 동반가족 138가구, 226명에게 ‘안산 고향마을’을 포함한 전국 22개 단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에 대한 임대주택 지
정책대출 축소·심사 강화내년 관련 예산 26% 축소실수요자 주거 불안정 심화
은행권이 연말 정책대출 취급을 보류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출 절벽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정책대출 예산까지 축소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대출 일종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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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AI 시대… 정부, 중장년·퇴직자 AI 교육 확대
고용노동부가 향후 5년간 중장년·퇴직자까지 포함해 국민 100만 명의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대규모 인재 양성에 나선다. 중장년층을 대상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한 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돌봄지원을 끊김없이 받을 수 있는 ‘서울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진료‧병원동행, 식사배달‧방문 간호 등 긴급 지원부터 신체‧마음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약자동행 패키지형 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한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로, 최장 6~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갈수록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