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ㆍ디딤돌 안 돼요" 대출 절벽에 한도 삭감…실수요자 피해 증가

정책대출 축소·심사 강화
내년 관련 예산 26% 축소
실수요자 주거 불안정 심화

(연합뉴스)

은행권이 연말 정책대출 취급을 보류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출 절벽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정책대출 예산까지 축소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대출 일종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수도권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보증기관 요건을 충족해도 은행 자체 심사 과정에서 최종 한도가 줄거나 취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 계약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에 당첨된 직장인 A 씨는 은행 심사 막판 대출 한도가 예상한 1억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통보받았다.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메우려 했지만 금리 부담이 커 결국 계약을 철회했다. A 씨는 “이미 적격판정까지 받았는데 은행 상담 과정에서 한도가 갑자기 줄었다”며 “신용대출을 끼면 월 부담이 기존에 부담하던 월세 비용보다 높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디딤돌ㆍ보금자리론의 경우도 버팀목 전세대출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B 씨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문의했지만 은행 직원으로부터 ‘정부 지원 한도가 거의 소진돼 80%가 아니라 50%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출정책을 마련하면서 은행권이 정책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목표치를 기존보다 낮추도록 했다. 특히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기로 하면서 하반기 들어 은행권 심사가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내년에는 정책대출 문턱이 더 올라간다는 점이다. 정부의 내년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기존 14조 원에서 10조3000억 원으로 26% 줄어든다. 분양주택 지원 예산도 1조4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70% 축소된다. 정책대출 재원이 축소되면 대출 공급 여력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대출이 커지면서 시장 유동성이 증가했고 실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대출을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정작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대출도 총량을 따로 관리하고 있어 은행마다 사정에 따라 대출이 어려운 곳이 있을 것”이라며 “내년 관련 예산 축소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