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정청래 “전세사기 뿌리 뽑겠다...피해자 보호법 강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 대표는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뽑겠다”며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