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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연구원 “중앙은행 정책적 관심 다변화, 물가안정목표 저해할 수도”
    자본시장연구원 “중앙은행 정책적 관심 다변화, 물가안정목표 저해할 수도”
    12일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사 다변화와 물가안정' 보고서 발표각국 중앙은행, 경제 안정화 이후 포용금융ㆍ기후변화 등에 관심"구조개혁 미진에 중앙은행 역할 확대 불가피⋯우선순위 잘 고려" 최근 한국은행(한은)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다양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적정성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중앙은행의 정책적 관심사 다변화가 자칫 기관 본연
    2026-01-12 16:55
  • 정부, 추가 공급 '공공 주도' 기조 속…시장은 "민간 중심" 목소리
    정부, 추가 공급 '공공 주도' 기조 속…시장은 "민간 중심" 목소리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공공 주도 기조 속에서도 민간 중심의 공급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
    2025-12-25 13:44
  • "지난 20년간 집값 최대 변수는 유동성·주택공급"
    "지난 20년간 집값 최대 변수는 유동성·주택공급"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유동성과 주택공급이란 분석이 나왔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20년간 주택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순상관관계수로 비교한 결과 유동성(M2 기준 상관계수 0.50), 주택 수급(공급부족량 0.38), 금리(-0.35), 경제성장률(0.15)순이었다고 밝혔다. 수도권만 보면 금리(-0.55), 유동성(0.
    2025-12-04 15:03
  • 노무현 정부 ‘투기와의 전쟁’… ‘강남 불패’를 낳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②]
    노무현 정부 ‘투기와의 전쟁’… ‘강남 불패’를 낳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②]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기는 정권 시작 이전부터 과열된 강남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일명 ‘강남 때려잡기’에 중점을 둔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시기였다. 특히 보유세 강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게 대표
    2025-11-04 07:00
  •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평가는 반반…‘효과 있다’ 49.8% vs ‘없다’ 43.2% [리얼미터]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평가는 반반…‘효과 있다’ 49.8% vs ‘없다’ 43.2% [리얼미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단기적인 주택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대책이 주택 가격 안정화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49.8%로 나타났다. 반면 ‘효과가 없
    2025-10-27 14:41
  • 정책이 '누르고' 조일수록 집값은 '뛰었다'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 ②]
    정책이 '누르고' 조일수록 집값은 '뛰었다'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 ②]
    정부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은 그 방향을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누를수록 튀어 올랐고 밀어 올리는 만큼 뜨지 못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구현된 정책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취
    2025-10-21 07:00
  •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 나설것...임대사업자 죄악시 안돼” [종합]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 나설것...임대사업자 죄악시 안돼” [종합]
    오 시장 “정부와 엇박자 아냐...철학의 차이 존재”“조만간 국토부장관 만나 정책 건의할 예정”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1~2인 가구의 비아파트 주거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 차원의
    2025-10-01 11:22
  • 오세훈 “서울 토허구역 추가 지정 없어”...한강벨트에 19만8000가구 공급 [종합]
    오세훈 “서울 토허구역 추가 지정 없어”...한강벨트에 19만8000가구 공급 [종합]
    서울시, 29일 ‘신통기획 시즌2’ 발표인허가 절차 간소화·검증 속도전·이주 촉진 3대 전략사업 기간 6년6개월 단축...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이주 과정 촉진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6개월 단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2031년까지
    2025-09-29 13:40
  • 이번엔 확실히 고칠까…떨고 있는 ‘집값’ 담당 공기업 [공공기관 리셋④]
    이번엔 확실히 고칠까…떨고 있는 ‘집값’ 담당 공기업 [공공기관 리셋④]
    공공 공급 기능 확대하고ㆍ조직 슬림화“재정ㆍ인력 확충 등 지원책도 필요” 집값 안정화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정부 공급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공공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서울주택도시개발(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사업을 나누는 내부 개편도
    2025-08-28 06:00
  • ‘로또 청약’ 논란에…분양가 상한제 손질될까
    ‘로또 청약’ 논란에…분양가 상한제 손질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 희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의 구조적 문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했다. 회의록에 따
    2025-08-05 15:56
  • [집땅지성] 6.27 대책에 멈칫한 서울 집값… 진짜 하락은 추석 전후에 결정된다?
    [집땅지성] 6.27 대책에 멈칫한 서울 집값… 진짜 하락은 추석 전후에 결정된다?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에서는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 출연해 6.27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향후 시장 흐름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하락 전환의 분기점으로 보기도 하나, 실제
    2025-07-24 14:41
  • 오세훈, “부동산 정책 우려…토허제 추가 지정 시기 아냐”
    오세훈, “부동산 정책 우려…토허제 추가 지정 시기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 지정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2025-07-08 13:09
  • 정부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 차단…서울 집값 과다 상승 시 토허제 재지정”
    정부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 차단…서울 집값 과다 상승 시 토허제 재지정”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
    2025-03-13 17:52
  • 12년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5만 가구 공급, 물량은 ‘충분’·공급 시간표는 ‘물음표’[1105 공급대책]
    12년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5만 가구 공급, 물량은 ‘충분’·공급 시간표는 ‘물음표’[1105 공급대책]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대규모 공급을 예고했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 2만 가구를 포함해 서울 인접 10㎞ 이내 교통 요지에 총 5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신규 택지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지구 지정 전 보상’ 등 새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
    2024-11-05 15:38
  • ‘통화 긴축 종료’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속도·폭 ‘이목’[한은 피벗]
    ‘통화 긴축 종료’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속도·폭 ‘이목’[한은 피벗]
    한은 금통위, 11일 0.25%p 인하…3.25% 결정11월 동결 예상…내년 추가 인하폭에 ‘관심’국고채 단기물, 이달 초 2.7%대까지 하락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기조를 종료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하로 쏠리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 3.25%로 결정했다. 20
    2024-10-11 09:56
  • 이한준 “사전청약 분양가 올라 송구…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 결정” [2024 국감]
    이한준 “사전청약 분양가 올라 송구…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 결정” [2024 국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전청약 공공주택 단지의 본청약 분양가 상승에 사과했다. 이 사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 출석해 “사전청약하신 분들에 대해 분양가를 올린 부분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상된 분양 가격이 사전청약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실망시키지
    2024-10-10 17:16
  • 이한준 “LH, 주택 신속 공급…1기 신도시 결자해지 책임감으로 재탄생 추진” [2024 국감]
    이한준 “LH, 주택 신속 공급…1기 신도시 결자해지 책임감으로 재탄생 추진” [2024 국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10일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3기 신도시 5곳과 광명시흥 등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한강2 등의 신규택지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
    2024-10-10 12:47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전국 안정세 유지될 것”…주택 공급 의지 재강조(종합)[2024 국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전국 안정세 유지될 것”…주택 공급 의지 재강조(종합)[2024 국감]
    양평고속도 종점 변경·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엔 선 그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개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주택가격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8·8 주택공급대책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 폭이 주춤한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주요 건설 정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강화를 언급
    2024-10-07 15:46
  • ‘2분기 GDP 이후 통화정책’ 전망 분분…“금리 인하 필요성 높아져” vs. “금융안정 우려 커”
    ‘2분기 GDP 이후 통화정책’ 전망 분분…“금리 인하 필요성 높아져” vs. “금융안정 우려 커”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역성장하면서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내수가 부진한 만큼 금리를 인하할 당위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 증가율(속보·전분기 대비)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2024-07-27 07:00
  •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빠졌다. 종부세 개편안은 애초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종부세 개편은 대통령실에서 던진 화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
    202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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