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 차단…서울 집값 과다 상승 시 토허제 재지정”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국토교통부 로고.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올해 입주물량(4만7000가구)은 통계작성 이래 4번째 많은 수준이다.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 3구 등 선호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 LH·SH공사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다음 주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 거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