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정책 우려…토허제 추가 지정 시기 아냐”

“집값 하향 안정화 위해 통화량 조절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행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 지정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 오 시장은 지난 5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등과 관련해 “주택가격은 정확히 돈의 공급에 비례한다”며 “새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까지 있어야 부동산 가격을 확실히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과 추가경정(추경) 집행에 대해서는 “경기 살리기라는 명목 하에 통화량을 시중에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오 시장은 내년 5선 서울시장 도전에 대한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의 평가”라며 “특히 주택부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제가 다시 서울시로 돌아오기 전 10년은 주택공급의 암흑기였는데 지난 4년은 빈사 상태에 놓인 주거 공급을 되살리기 위한 CPR(심폐소생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기간이었다”라며 “제가 주거 공급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가 전제가 된다면 그것이 (평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가격 상승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토허제 발표는 상당한 폭등이 이뤄질 때 구사하는 것”이라며 “그 점에서 지금은 토허제를 추가로 구사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 점에 대해서 국토부도 공감대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