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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종합국감…항만공사 통합·수산업 보호 대책 쟁점 [국감]

여야 지적 이어진 4개 항만공사 통합…실효성·지역 자율성 점검 전망CPTPP 어업인 지원 영향·해상 안전 과제…북극항로 후속 조치도 관심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실효성과 수산업 보호 대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선 국감에서 여야가 함께 제기한 항만별 특수성 훼손 우려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인 지원 문제를 중심으

2026-10-23 06:00
산림청장 “재선충병 특단 대책 필요…항공방제 재개 준비” [종합·국감]

환경단체·양봉농가 우려에 연구·설득 병행…방제사업장 1700여 곳 전수조사소나무 조림 비중 11%로 낮춰…기후변화 고려해 필요한 지역 중심 식재 박은식 산림청장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단된 항공방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산림청의 대응을 질타한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항공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재개를 위해

2026-10-20 17:00
산림청장 “소나무 식재 가급적 자제”…조림 비중 11%로 낮춰 [국감]

농해수위 국감서 기후변화 고려한 조림 방향 설명…필요한 지역 중심 식재재선충 방제 약제 장기 사용 지적엔 “종류 다양화해 현장 검증” 박은식 산림청장이 소나무 조림 비중을 11%로 낮추고 꼭 필요한 지역 외에는 식재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 변화를 고려해 조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식재 축소 방침을 설명했다

2026-10-20 14:16
해경 안전 사각지대·수협 부실대출 도마…항만공사 통합도 재점화 [국감]

19일 농해수위 국감…연안 위험구역 안전지킴이 배치율 12.5%수협 공동대출 연체율 16.57%…항만별 자율성·드론 대응 점검 예고 해양경찰청의 연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실대출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한 4개 항만공사 통합 문제도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2026-10-19 06:00
“전수조사로 역할 커지는데”…농지매입·임차농 보호 도마[국감]

농지매입 대기물량 해소 지적…“예산 배분 실패 증거”“임대차 계약 해지 농민, 생계 우려…농지 놀리게 돼”농어촌공사 “혼란 최소화…임대차 해지시 최우선 지원”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지은행의 농지매입 역량과 임차농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여야는 농지매입 수요와 공급을 충족할 예산을 짜는 한편 농지 임대차 계

2026-10-14 15:10
농지조사로 임대차 끊기면…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최우선 지원” [국감]

김인중 사장, 국감서 임차농 보호대책 설명…농지은행 위탁 때 기존 임대차 관계 인정 매입 대기 농지 약 3300㏊…내년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 지역 간 예산 조정 검토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밝혔다. 농지 매입을 신청한 뒤 기다리는 물량은 내년 예산 배분에 반영하고, 지역별

2026-10-14 13:53
항만공사 통합·북극항로 검증대…해수부 국감서 경제성·지역균형 추궁(종합)[국감]

여야, 통합 효과·항만 자율성 우려…황종우 “환경 달라져”중국계 선박금융 의존·수산물 위생·어업인 안전도 도마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해양산업 재편과 북극항로 추진이 검증대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4개 항만공사 통합의 효과와 지역별 자율성 약화를 따져 물었고, 북극항로 시범운항 이후 경제성과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

2026-10-12 16:51
여야 “항만별 특수성 무시” 한목소리…해수부 국감서 통합 추진 질타 [국감]

중국 선박금융 의존·어획량 관리 불균형도 도마황종우 “통합 부작용 최소화”…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과 강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다. 지역별 항만의 특성과 자율성이 약해지고 부산으로 해양 기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항만공사 설립 취지를 고려해 통합안을 마련하고 부정적인

2026-10-12 12:49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대법관 제청권·대통령 재판 중지’ 공방

與 “제청·동의·임명 권한 조화되는 관행 지켜지지 않아”野 “선거법 재판 2년 2개월 끌어…신속 재판 원칙 준수” 여야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

2026-09-14 14:12
與 보완수사권 폐지 급제동…‘예외 인정’ 목소리 확산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2026-07-17 09:00
민주당 홍기원, 예외적 검찰 보완수사 허용 형소법 발의…"국민 보호 안전장치"

성폭력·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대상…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도 포함별건수사 방지 장치 마련…"검찰개혁 넘어 국민 보호 중심으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당내 기조 속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2026-07-14 15:16
'김영록 후보 ' 전남 동부권 표심 집단지지...공약·인물 등 결합 효과 커

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12∼14일) 투표를 앞두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전남 동부권 표심이 김영록 후보 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양상이 포착됐다. 지역특화형 공약과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의 조직적 지지가 맞물리면서 경선 판세의 결정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동부권 핵심 거점의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

2026-04-10 15:37
신정훈 단일후보 확정...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시장 경선 '4파전'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 후보가 강기정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하며 단일후보로 나서게 됐다. 민주당 전남 광주특별시장 경선은 신정훈, 민형배, 주철현, 김영록 후보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신정훈·강기정 후보는 3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로의 단일화를 선언했다. 신 후보는 28~2

2026-03-30 12:36
황종우 “호르무즈 해협 선원·선박 안전 최우선, 면세유 추경 반영 추진”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해운물류 불확실성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면세유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며 선사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현재

2026-03-23 11:51
전남·광주 통합법 통과…TK·충청 통합 안갯속 6·3 선거판 재편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구·경북(TK) 통합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충남·대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 강행 불가”를 명시해 6·3 지방선거 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초대 통합시장 후보 8인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경선룰 설계가 후보 간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

2026-03-02 16:16
與, 서울·경기 등 4곳 광역 경선 확정…6·3 지선 공천 레이스 본격화

서울시장 경선 6파전부산은 추가 공모…전북·제주 등은 심사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경선 지역을 확정하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됐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2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심사를 거쳐 주요 지역의 경선 실시

2026-03-02 12:20
‘민주당 텃밭’ 호남 지방선거 경쟁 치열…혁신당과 줄다리기 불가피

‘행정통합’ 광주전남에 현역 지자체장·의원들 출사표미뤄진 합당 논의·겹치는 지지층…선거연대 성사 관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만큼 6·3 지방선거 광역지자체장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교통정리 여부 역시 관전 지점으로 꼽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

2026-02-16 09:00
내년 지선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급’ 판 커지나

기존 국회의원 공석 2석과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광역단체장 출마로 인해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다만 양문석(경기

2025-12-14 09:45
빨라진 '선거시계'...신정훈 국회의원 전남지사 출마 예고

내년 6월 3일 전남지사 선거에 나설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신정훈(나주시·화순군) 국회의원은 다음 달 8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지사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신 의원은 출마 배경과 전남 발전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나주 출신인 신 의원은 농민운동가 출신이다.

2025-11-27 08:44
시민의 힘으로...'2030 여수교육 비전' 선포

'2030 여수교육 비전' 선포식이 전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2030 여수교육 비전은 '여수교육, 시민의 힘으로 비상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컬 여수 교육을 목표로 여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 전략과 과제를 담았다. 핵심 구호로, △학생 중심 교육환경 혁신 △해양 특화 지역교육 모델 구축

2025-11-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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