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용기 의원, 내란 선전 혐의 유튜버 6명 고발“카톡 가짜뉴스 퍼나르면 내란선전 처벌 가능”與, 전 의원 맞고발 나서기로…“강요죄·협박죄”與 윤상현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법리 왜곡”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여야 간의 고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선전 관련 뉴스를 나르는 행위를 ‘내란 선전’이라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란 결론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주진우 "민주당, 오만·독주 도 넘어…전형적인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명예훼손으로 맞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국민께 계엄·탄핵 깊이 사과”野 향해 여야정협의체 제안비대위원 인선 마무리31일 비상계엄 대국민사과
권영세(65·서울 용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30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취임식을
與 “尹직무정지 상태선 임명 못 해”野 “국회 추천하면 임명하는 게 헌법상 의무”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고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당 법률자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내란 상설 특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의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 의원 두 명은 표결에 참여했으나 모두 반대표를 냈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韓, 담화 발표 뒤 친한계와 줄회의위기 극복 위한 의견 수렴 차원4선 이상 與 중진, 9일 회동秋 재신임 두고 계파 갈등 양상
비상계엄 사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한 대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며 퇴진 절차에 돌입한 만큼 ‘배신자’ 프레임을 벗고 ‘해결사’ 이미지를 구축할 기회가 주어졌다. 다만, 여전히 당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추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총 의견을 전달하자 "잘 알겠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대국민 담화로 추가 입장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주진우 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총 의견을 전달하자 "잘 알겠다.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탄핵 반대 당론에 변화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당론 변경 얘기는 없었다"며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헀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반까지 10시간 넘게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가 오전 비상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는 12일 10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월 중순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與 "감사 요구,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반발野 "檢 집단행동, 정치적 중립 위반…처벌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탄핵 비판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7명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 명단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장동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묘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당 안팎에선 한 대표가 특검과 관련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말이 퍼졌다. 일각에선 한 대표의 이러한 모습이 연일 자신을 저격하는 친윤(친윤석열)계를 향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 원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
韓 “법에 따라 응할 것”공천 자료 남아 있지 않아“선거 후 폐기” 원칙檢, 명씨 관련 7개 공천 볼 계획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 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재판 결과 두고 "아쉽다"면서도 "공감·납득 못한다"당원 게시판 집안싸움에는 '한동훈 역할'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에 국민의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한 만큼, 무죄 판결은 예상을 못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두고 당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대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2주 넘게 이어온 당원 게시판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훈 길어지는 ‘침묵’
한 대표는 20일 오후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당원 게시판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