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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이사회 5대 의무·주주동의가 예외 관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을 추진하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소의 강화된 특례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2026-07-06 12:00
금융위 "중복상장 주주동의 3%룰로…첨단산업ㆍ해외상장도 원칙 적용"

MoM 대신 3%룰…“지배주주 의결권 제한해 일반주주 의사 반영”첨단산업도 주주보호 원칙 적용…자금조달 필요성은 개별 심사해외상장도 이사회 의무 대상…증권신고서·거래소 제재로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 심사에서 소수주주 다수결(MoM) 대신 3%룰을 주주동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특정 주주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주는 MoM은 주주

2026-07-06 12: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반도체 초호황에 가린 고용참사 직시해야

역대급 수출인데 제조업 고용 감소정부 재정 쏟아붓는 노령층만 늘어기업투자 유도할 환경 개선 시급해 이달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다. 통상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30

2026-06-17 06:00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범위 확대…“책임 강화·자율성 균형 필요”(종합)

적용자산군 확대·협력적 주주활동 지침 마련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에 코드 이행 반영”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실질화하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결권 자문기관 활용 등 세부 이행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최종 판단 책임과 자율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2026-06-08 16:55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기관투자자 자율성·독립성 위축” 부작용 커질라

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공청회 채권·대체투자까지 적용 자산군 확대 “코드 실효성 높이면서 부작용 줄여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학계와 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결권 자문기관 점검체계, 연차

2026-06-08 16:24
[인터뷰] 박용진 “삼성전자 노사합의, 韓 경제 새로운 단계 진입 상징적인 장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삼성 노사 협상에 “파국 막아 다행”“자사주 성과급, 지속가능성 측면서 의미”“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탓은 과해”“AI 고속도로 투자로 이어져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최종 통과하면서, 재계와 정치권, 노동계 등 사회 전반에서 이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계는

2026-05-27 15:46
삼성 노사 합의에 드러난 상법 개정안 파장…주주 소송 변수로 [新 노사 리스크]

노사 문제 넘어 ‘주주 소송’ 변수로주주충실 의무 강화에 “올 것 왔다”매 경영 판단마다 주주 소송 리스크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두고 소액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확대된 ‘주주 충실 의무’ 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노사 간 문제로 여겨졌던 성과급 협상이 이제는 ‘주주이익 침해’ 논란

2026-05-25 15:49
상폐 전 이례적 '일반주주 간담회'…'이사의 충실의무' 정조준한 EQT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EQT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더존비즈온의 상장폐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포괄적 주식교환만을 남겨둔 채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부과 받고, 이례적으로 주주 간담회까지 열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이달 22일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개최

2026-05-21 14:00
이억원 "생산적금융 기반 다졌다"…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

생산적금융에 5년간 1242조 공급…1분기 92조 집행주주보호·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자본시장 신뢰 제고서민금융 금리 인하·새도약기금으로 민생 부담 완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 출범 1년간 금융의 무게중심을 부동산 투기에서 미래 성장동력과 실물경제 등 ‘생산적 분야’로 옮기는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2026-05-21 14:00
중복상장 금지 두고 자본시장 '격론'…중복상장 규제 카드로 떠오른 'MoM' 제도[종합]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반 주주들만의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

2026-05-20 12:09
삼성 주주들 “영업익 연동 성과급은 상법 충돌”…‘자본충실 원칙’ 위배 주장

삼성 성과급안에 주주 반발주주들 “자본충실 원칙 어긋나”학계 “주주충실 의무도 문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사 양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노조 요구대로 성과급 체계가 개편될 경우 주주 재산권과 기업 투자 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주주 단체는 상법상 자본충실

2026-05-18 17:03
금감원 “코스피 7000 돌파에도 단기매매·신용융자 리스크 점검 필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증시 급등세와 관련해 단기매매와 신용융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리스크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확대에 대해서는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기업 조기 퇴출을 위해 회계심사·감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보는 11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코스

2026-05-11 15:00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EQT파트너스, 더존비즈온 지분 94% 확보포괄적 주식 교환 통해 완전 자회사화 추진상폐까지는 금감원 심사 변수에코마케팅은 주식 교환에 제동 걸려 최근 공개매수로 9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도 이후 상장폐지 절차 과정이 금융감독 당국의 제동에 걸린는 사례가 많아졌다. 더존비즈온 공개매수로 지분을 90% 넘게 확보한 스웨덴계 사모펀드(PEF

2026-04-28 05:27
[단독]금융당국, 수천조 굴리는 글로벌 운용사들 만난다…韓 지배구조 개선 논의

거래소 컨퍼런스 이어 당국 면담…글로벌 투자자 ‘직접 소통’피델리티·베일리기포드 참여… 운용자산 향방 주목상법 개정·스튜어드십 논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모색 금융당국이 수천조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만나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시각을 반영해 거버넌스 개선 해법을 모색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2026-03-25 16:09
고려아연 명예회장 퇴직금 적립 중단…주총서 제동

고려아연 '최씨일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격 개정됐다. 그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에게 지급되던 과도한 퇴직금 적립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2026-03-25 11:27
상장사들 달라졌다…자사주 소각하고 이사회 손질 [거세진 행동주의 上-③]

DB손보, 보험업계 첫 '주주제안 이사' 선임기업들, '강대강' 대신 선제 대응 확대배당 넘어 이사회 구조로 옮겨간 주주가치 논의 국내 상장사들 지배구조 논의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며 새 국면에 들어섰다. 과거에는 행동주의펀드의 주주제안에 대해 경영권 방어 논리로 맞서는 장면이 많았다면, 올해는 회사가 먼저 자사주 소각이나 보유자산 유동화, 이

2026-03-25 05:00
SK이노베이션, 상법개정 따른 정관 개정…추형욱 대표이사 “본원적 경쟁력 확보”

SK이노베이션, 제19차 정기주주총회 개최장용호 사내이사 선임, 김주연∙이복희 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 의결상법개정 취지 부합 ‘정관 일부 개정’∙∙∙이사회 독립성 및 주주 권한 강화추형욱 대표 “책임 있는 경영과 투명한 소통 지속” SK이노베이션은 제19차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서

2026-03-24 10:39
코스닥 2부리그 도입…저PBR 낙인·중복상장 차단 ‘증시 대수술’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저평가(저PBR) 기업 공개와 중복상장 규제, 코스닥 시장 개편을 동시에 밀어붙이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유동성 공급을 넘어 지배구조와 시장 구조를 동시에 손보는 ‘전면 개편’ 성격의 대책으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

2026-03-18 16:58
ISS 이어 KCGS도 “최윤범 반대”…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최윤범 재선임안 부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잇달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이어 한국ESG기준원(KCGS)도 최 회장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하면서 현 경영진의 투자 판단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부각되는

2026-03-17 10:59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MBK·영풍 측 신규이사 6인안 통과할 경우...법적 요건 충족 못해, 주총 또 열어야신사업 확대 등 경영 효율성 저해할 수 있는 안건 다수 고려아연 주주총회 개최가 채 3주도 남지 않으면서, 경영권 분쟁 구도 속에서 주총 안건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거세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로 경영관리 능력은 물론, 차입매수와 사기 의혹 수사 등 수세에 몰린 MBK파트너

2026-03-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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