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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찬 활약에 울버햄튼, 번리전 1-0 승리
    황희찬 활약에 울버햄튼, 번리전 1-0 승리
    주심은 베르게의 파울을 선언하며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울버햄튼은 사라비아의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을 골문 앞에 있던 르미나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공이 살짝 뜨며 골문을 벗어났다. 후반 12분에는 울버햄튼에서 옐로카드가 나왔다. 울버햄튼의 박스 중앙으로 돌파하는 베르게를 르미나가 넘어뜨리며 옐로카드를 받았다. 번리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2023-12-06 11:24
  • 주심 판정에 욕설한 홀란, 징계 없어... 맨시티는 기소 위기
    주심 판정에 욕설한 홀란, 징계 없어... 맨시티는 기소 위기
    5일(한국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성명을 통해 “토트넘전에서 선수들이 주심을 에워싼 행위는 FA 규정 E20.1 위반”이라며 “맨시티 구단은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20.1은 선수가 공격적·폭력적·위협적·외설적·자극적·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구단에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맨시티...
    2023-12-05 14:36
  •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 높이’ 성형수술 받다 후각 상실…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형수술을 받다 후유증이 생긴 환자 A 씨가 성형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3%로 책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 A 씨는 2016년 7월 한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쌍꺼풀 수술, 뒤트임, 융비술(코 높이), 입술 축소술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코의 통증과...
    2023-12-05 12:00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2023-12-04 10:29
  • 퇴장 악재에도 3-2 승리…첼시, 브라이튼 꺾고 10위로 상승
    퇴장 악재에도 3-2 승리…첼시, 브라이튼 꺾고 10위로 상승
    이안 마타센과 교체, 후반 35분 무드리크를 아르만도 브로야로 교체하며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나섰다. 브라이튼이 결국 만회골을 터뜨렸다. 후반 추가시간 2분 밀너가 올린 코너킥을 페드로가 헤더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3-2를 만들었다. 후반 막판 브라이튼이 페널티킥을 얻었으나 주심은 VAR 후 PK 선언을 번복, 경기는 종료돼 첼시의 3-2 승리로 마무리됐다.
    2023-12-04 09:18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23-12-01 07:38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30일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석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을 제한받았다. 39세였던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2023-11-30 17:26
  •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조각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 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로도 유명하다. 이날 대법원은 김 씨 부부가...
    2023-11-30 16:08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023-11-30 14:46
  • ‘이강인 82분’ PSG, 뉴캐슬과 1-1 무승부…UCL 16강 희망 살렸다
    ‘이강인 82분’ PSG, 뉴캐슬과 1-1 무승부…UCL 16강 희망 살렸다
    하지만 주심이 인정하지 않았다. 주심은 VAR 판독 이후에도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후반 36분 뎀벨레가 에르난데스의 좌측 크로스를 받아 문전 앞에서 슈팅으로 이어갔지만, 골대 옆으로 빠졌다. PSG는 후반 37분 이강인과 마르코 아센시오를 교체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후반 42분 음바페의 박스 안 슈팅이 포프에 막히고, 재차 슈팅 시도도 빗나가자...
    2023-11-29 10:30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2023-11-29 08:11
  • “PK 아냐”…호날두 ‘양심선언’에 외신도 깜짝
    “PK 아냐”…호날두 ‘양심선언’에 외신도 깜짝
    득점 욕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주심에게 ‘양심선언’을 하는 장면이 화제를 빚었다. 28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킹 사우드 유니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E조 5차전에서 알나스르는 페르세폴리스(이란)와의 홈 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 이날 호날두는 경기...
    2023-11-28 17:00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2023-11-28 12:00
  • '황희찬 PK' 리그 7호골 폭발…팀은 2-3 패배
    '황희찬 PK' 리그 7호골 폭발…팀은 2-3 패배
    주심은 비디오판독(VAR)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직접 키커로 나선 황희찬이 침착한 마무리로 승부를 2-2 원점으로 돌렸다. 황희찬의 올 시즌 리그, 7호골이 터진 순간이었다. 이로써 황희찬은 EPL 득점 랭킹 5위로 올라섰다. 재러드 보언과 공동 3위를 이룬 대표팀 동료 손흥민(8골)을 바짝 추격했다. 하지만 울버햄튼은 후반 추가시간에 PK를 내주며 패배했다....
    2023-11-28 07:37
  •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法 “불이익 지원자의 좌절감‧무력감 살피면 죄책 가볍지 않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올해 3월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2023-11-23 16:19
  •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감정평가회사는 부산시로부터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후 각 사업별로 작성한 총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어업권...
    2023-11-23 12:00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 코리아 주식 100%를 인수하는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인수‧합병(M&A)은 ‘적격합병’으로 간주되면서 납세 시점을 뒤로 늦추는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았다. 구조조정...
    2023-11-21 12:00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020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정년(만 60세)을 맞은 A 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2023-11-20 06:00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1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시하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공범 A씨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 잔고를 100억 원, 130억 원 등으로 수차례...
    2023-11-16 11:58
  •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에 지원되는 직원 급여보조금 5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000만 원, 학예사 지원금 2900만 원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개입찰을...
    2023-11-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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