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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올랐다⋯징역 2년 선고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A씨는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2026-08-13 18:34
SK하이닉스 영업비밀 中 회사에 넘긴 前직원…항소심도 실형

법원 “영업비밀 대량 유출해 죄질 무거워”…징역 1년6개월 선고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

2026-08-09 10:26
이승기 측 "차가원, 전세사기보다 죄질 불량⋯엄벌 받아야" [전문]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전세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ㆍ장재원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차가원 씨의 구속과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관련 문의가 이어져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

2026-08-06 14:41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2심도 실형

영장실질심사 앞둔 ‘삼부토건 이기훈’ 도피 도와 法 “수사기관이 상당한 시간ㆍ인력 투입하게 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부장판사)는 29일 범인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2026-07-29 15:57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 [종합]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대법원서 형 확정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법원 “토론·인터뷰에서 허위발언...국민 의사결정에 영향”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2026-07-27 15:37
특검, ‘런종섭 의혹’ 尹에 징역 5년 구형…尹 “특검은 안전할 것 같나”

특검 “권력 핵심기관 동원해 형사사법 무력화” vs 尹 “방산 협력 위한 인사”조태용·박성재 징역 3년, 장호진·이시원·심우정 징역 2년 구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으냐”며 근거

2026-07-24 14:33
‘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오늘 2심 선고…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박수

2026-07-23 09:45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로 선고” [종합]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판결 확정시 ‘시장직 상실’오세훈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로 선고 이뤄져...항소로 다툴 것”특검 “판결문 분석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6-07-22 16:38
특검, 한학자에 총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최종 수혜자”

정원주 총 징역 10년·윤영호 3년6개월·이신혜 3년 각각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원주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026-07-10 12:15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서 징역5년·1년6개월 확정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김 여사와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2026-07-09 12:30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 사준다”…‘278억 사기’ 40대 주부 1심 징역 18년

재판부, 63명 피해·278억원 편취 인정“죄질 매우 불량…피해 대부분 회복 안 돼”배상명령은 각하…“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가정주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2026-07-08 11:07
헌재 “실제 아닌 만화라도 아·청 성착취물 배포·소지시 징역형은 합헌”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 속 가상 이미지일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이를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하게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2항, 제5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

2026-06-28 12:00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반클리프 목걸이·이우환 그림 등 전부 유죄 [종합]

반클리프 목걸이·금거북이·이우환 그림 등 수수 전부 유죄 인정法 "자신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026-06-26 16:43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선고...법원 "金 둘러싼 광범위한 청탁" [상보]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7년 선고...구형량은 7년 6개월 法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접근해 금품 제공"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

2026-06-26 15:59
'윤창호법 1호 배우' 손승원, 또 징역형⋯'음주운전만 5회' 징역 1년 선고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증거 은닉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나 선고를

2026-06-11 18:33
‘여직원 성폭행 미수’ 김가네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상 죄질이 불

2026-05-21 13:50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대통령 영향력 거래 수단으로 이용”

디올백·명품시계·귀금속 몰수와 추징금도 요청김건희 “경솔한 처신 반성…국민께 사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2026-05-15 18:32
'윤창호법 1호' 손승원, 재판 직전 또 무면허 운전⋯음주운전만 5번째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JTBC 손승원이 지난 8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술집으로 향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 손승원은 흰색 BMW 차량을 이용해 미용실을 방문한 뒤 서울 한남동의 술집으로 이동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용했던 차량이다. 보도에 따르

2026-05-14 21:17
'나솔' 출연자, '성폭행 혐의' 실형 피했다⋯"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박 모씨(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2026-05-07 18:37
‘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法 “정교분리 가치 훼손”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026-04-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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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80대 치매환자 둔기로 폭행한 간호조무사에 징역형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고령자를 폭행한 간호조무사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10일 특수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A씨는 입소자 B(84) 씨의 머리와 몸을 둔기로 여러 차

2020-06-11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