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에 ‘부동산법 빅딜’을 제안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상화 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야당의 요구 사항도 들어주는 쪽으로 빅딜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양도소득세 중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0일 “새누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종합재산세로 지방자치단체 세수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세법 체제와 재정운용 기본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득세 인하를 밀어붙이던 정부·여당이 조삼모사식 종합재산세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는 전액 지방세로 지
새누리당이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해 이른바 ‘종합재산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돌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원화돼 있는 부동산 세제를 일원화 해 누진세율
새누리당이 기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종합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네티즌들은 “결국 재산세 올리시겠다?”, “집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 걷고, 집 없는 사람은 집 사라고 정책 지원. 집 사서 세금 많이 내란 말 맞죠?”, “종부세가 국세인 이유는 지역별 편차가 큰 부동산 세금을 중앙정부가 거둬 열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