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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계기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 구성⋯정부 "교섭은 아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에 맞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교섭요구를 계기로 구성됐지만, ‘교섭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각 부처 과장급 관계자와 민주노총 및

2026-03-25 10:00
성평등부, 전국 시·도와 협력 강화⋯“정책 체감도 높인다”

성평등가족부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해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 성평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국장회의를 열고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위기 청소년과 가족 지원 강화,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등 주

2026-03-04 16:17
서울시 “버스노조 파업 강행에 깊은 유감⋯임금 동결 강행 사실 아냐”

“10.3% 임금 인상안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 서울시가 13일 서울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노조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임금 동결 강행’이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와 사측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금 체계 개편 및 총액 기반 임금 인상을 일관되게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

2026-01-13 09:54
용인시 아동학습비 집행률 70%대 정체…기주옥 “칸막이 구조부터 뜯어야”

용인시 아동생활시설에 제공되는 월 25만원 학습비로는 단과학원 한 과목조차 지속 수강하기 어렵고, 그룹홈에서는 어른이 매년 바뀌는 돌봄 단절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주옥 용인시의원은 “이 구조로는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다”며 학습·돌봄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1일 아동생활시설 학

2025-12-01 17:33
“김동연 도정, 치적예산 퍼붓고 필수복지는 지웠다”…민주당 내부서도 연일 ‘직격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6일 김동연 지사의 예산편성·소통방식 전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치적 예산이 넘치는데 정작 필수 복지는 빠졌다”고 주장했고, 김 최고위원은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통 부재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김동연 도정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주한미군반

2025-11-26 16:34
“김동연 치적예산 과다…필수복지는 빠졌다” 민주당, 대규모 삭감 단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연석회의를 열고 김동연 지사의 치적사업으로 분류되는 예산부터 대폭 정리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도정 성과중심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며 “그 예산을 절박한 민생·복지에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을 삭감하

2025-11-26 15:22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안전망 전방위 점검…“고독사·노인학대 막아야”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9일 사회복지국과 3개 구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고독사, 노인학대, 아동·장애인 돌봄, 독립유공자 지원, 성범죄 예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안전망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복지정책과에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비해 시범사업 단계부터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

2025-11-20 16:11
차영수 전남도의원, "농어촌 지역아동센터 처우 전남 열악"

전남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차영수 전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 강진군)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전국 최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전남의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가중치(차등) 예산을 반영해 도시·농촌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대

2025-11-12 08:23
새일센터 예산 884억원 편성⋯원민경 장관 "여성 경제활동 촉진하는 핵심 거점"

여성가족부가 내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창업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분야에 884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23일 여가부는 "신기술 유망분야 등 양질의 일자리에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직종 및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지역별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역주도형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자체 주도로

2025-09-23 12:00
한춘옥 전남도의원, "학교급식종사자 처우 등 환경 개선돼야"

전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제393회 임시회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종사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고온·고습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강도 노동으로 각종 질병과 잦은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이직율이 높아 만성적 인력난 문제가

2025-09-18 09:07
관악구, 제2회 추경 477억 원 확정⋯민생 안전·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치구 분담금 등 민생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서울 관악구가 구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77억 원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의 올해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4.11% 증액된 총 1조214억 원이 된다. 확정된 추경 예산은 민생 안정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137억4000만 원)를 최우선으로 구민 맞

2025-09-15 10:40
광진구, 마을버스 기사에 처우개선비 지원⋯매월 30만 원

서울 광진구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광진구에는 3개의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5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접근성을 보완하며 지역 교통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운전기사들의 임금과 복지는 시

2025-08-06 15:29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0명 역량 강화 교육

서울 강동구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21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감정노동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고

2025-07-23 09:21
서울시, ‘좋은돌봄’ 인증기관 모집…지원 확대해 돌봄 서비스 개선한다

시, 14일~25일 ‘좋은돌봄’ 인증기관 모집 나서올해 운영비 지원 및 대체 인력 지원 확대 예정시 “인증제 지속 개선 중…종사자 처우도 개선” 서울시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할 ‘좋은돌봄’ 인증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모집 기관에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형 좋은돌

2025-04-02 11:15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 위해 고용안정금 지급

시, 법인택시 운전자 고용안정금 첫 지급인력난‧경영난 겪는 택시업계 지원 나서‘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도 추진 중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시는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 이상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2025-03-26 11:15
수원특례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서 'A등급'

수원특례시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처우향상위원회가 주관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격년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종사자의 병가·휴가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앞서 도사회복지사협회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례

2024-10-21 16:00
[종합]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기관 연결…서울시, ‘안심돌봄120’ 개통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발표돌봄전담지원기구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개관고난도 중증 어르신에 2인 1조 돌봄 제공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전문상담사로부터 심층적인 상담과 적합한 돌봄기관 연결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년부터는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

2024-09-09 12:53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기관 연결…‘안심돌봄120’ 개통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발표돌봄전담지원기구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개관고난도 중증 어르신에 2인1조 돌봄 제공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전문상담사로부터 심층적인 상담과 적합한 돌봄 기관 연결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년부터는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통

2024-09-09 11:00
작년 택배 서비스평가 일반은 우체국, 기업은 경동ㆍ합동택배 '최고'

지난해 택배 서비스평가에서 일반택배는 ‘우체국(소포)’, 기업택배는 ‘경동·합동 택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8일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소포)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 서비스평가는 소비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해오

2024-04-08 06:00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재단 설립…3년간 200억 출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상생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목표로 ‘모빌리티 상생재단(가칭)’을 설립하고 3년간 약 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상생적 혁신' 기반의 사업 전략과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공개하고, 5년 간 5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 지원

2024-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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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 서비스 느는데 인력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어디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초고령사회 복지 수요 증가 속 종사자 평균 임금 315만 원…퇴직연금 도입 필요성 제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과 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는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

2026-03-11 06:00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의료·요양·간병 연계 과제 점검

보건복지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1부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돌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산하기관별로 올해 중점 추진 과제와 역할을 점검하는 성격을 갖는다. 1부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2026-01-13 10:32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 출범,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회장 취임

국내 주요 가사돌봄 플랫폼 기업들이 손잡고 산업 발전을 위한 연합체를 결성했다.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는 5일 출범과 함께 초대 협회장으로 (주)생활연구소 연현주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사돌봄 산업의 제도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민간 연대체로, 종사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2025-11-05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