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동학습비 집행률 70%대 정체…기주옥 “칸막이 구조부터 뜯어야”

“학습비 단가 현실화·예산 유연화 시급”…자립준비아동의 성장사다리 강조

▲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이 아동생활시설 학습권과 돌봄환경 실태를 분석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시 아동생활시설에 제공되는 월 25만원 학습비로는 단과학원 한 과목조차 지속 수강하기 어렵고, 그룹홈에서는 어른이 매년 바뀌는 돌봄 단절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주옥 용인시의원은 “이 구조로는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다”며 학습·돌봄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1일 아동생활시설 학습권과 돌봄환경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기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비와 가정위탁아동학습활동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고착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이 남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현장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설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25만원 학습비는 단과학원 한 과목도 꾸준히 듣기 어려운 수준이며, 항목 간 예산 전용이 불가능한 ‘칸막이 구조’ 때문에 남는 예산을 다른 학습·체험활동에도 활용할 수 없다. 기 의원은 “지금이 학습동기와 역량 형성의 골든타임인데,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하면 자립 이후 불안정이 반복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습비 단가 현실화와 항목 유연화를 필수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기 의원은 그룹홈 종사자 이직 문제도 핵심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정원 3명인 일부 시설에서는 2023년 입사 5명·퇴사 6명이 발생하는 등, 매년 1~2명 이상 인력이 교체되고 있다. 그는 “그룹홈의 취지가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인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매년 새로운 양육자에게 적응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는 안정적 애착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종사자 처우·근무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아동생활시설과 그룹홈의 아이들은 곧 보호가 종료되고 사회에 홀로 나서는 자립준비청소년들”이라며 “이들의 성장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예산 구조와 돌봄 체계 모두를 손봐야 한다. 끊김 없는 돌봄과 학습 기회가 보장되도록 시·도·국가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자립준비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및 그룹홈 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