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치적예산 과다…필수복지는 빠졌다” 민주당, 대규모 삭감 단행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기금 300억 삭감…“도정 성과중심 예산부터 정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연석회의를 열고 김동연 지사의 치적사업으로 분류되는 예산부터 대폭 정리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도정 성과중심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며 “그 예산을 절박한 민생·복지에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예산은 김동연 도정이 중점 추진해온 개발·정책 성과 사업으로 분류돼 왔다. 민주당은 “도 정치적 사업은 뒤로 미루고, 당장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예산을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원되는 예산은 △결식아동급식지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사업이다. 민주당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다시 세워야 한다”며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밝혔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민생·복지예산은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김동연 지사의 치적중심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예산의 중심을 다시 시민에게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개발성·정책성 예산보다는 생활현장의 절박함이 먼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1825억원 증가했음에도, 일부 복지사업이 일몰되거나 축소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증액된 예산 상당 부분이 치적성 사업에 배분됐고, 정작 필요한 복지는 줄었다”며 “예산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도정의 성과 위주·개발 중심 예산을 우선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대체 재원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부터 복원·증액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