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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발표한다. 또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인허가 착공을 촉진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올해 9월 CR리츠를 출시하고, 건설 사업자와 구매자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2024-08-08 15:06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정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를 선언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 전월세를 시장 상황 안정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2024-08-08 15:00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정부가 검토한다. 이번 대책에는 3기 신도시 로드맵을 비롯해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24-08-04 11:14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정부 세법 개정안 수용 거부상속세 일괄공제만 5억 원↑‘중산층 세 부담’ 완화 기조종부세·금투세 개편 공감대민주 일각 “당 정체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중산층 세 부담’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2024-07-28 13:10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빠졌다. 종부세 개편안은 애초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종부세 개편은 대통령실에서 던진 화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정부가 올해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8조 원 이상(누적법 기준)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

2024-07-25 16:00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수감 5년간 -4.4조 상속세율10% 과표 1→2억…자녀공제 5천만→5억2년째 세수결손 유력…"부자 감세" 野 설득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공제 금액을 현재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

2024-07-25 16:00
이재명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하자” vs 김두관 “부자감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24일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KBS가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공약한 ‘먹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재원이 소요될 텐데, 최근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 부자감세를 얘기해서

2024-07-25 00:45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취득·보유·양도세 비중 OECD 평균보다 높아상속세, OECD 최상위…물가상승 미반영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과 종부세 세율인하 등 제안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재산세제

2024-07-24 12:00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4·10 총선 이후 첫 장관급 인사청문회부채 등 금융시장 리스크 연착륙 의지횡재세·종부세·금투세 관련 입장 밝힐듯병역 기피·배우자 둘러싼 의혹 질의 예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금융과 거시 경제에 밝은 정책통으로 꼽힌다. 이에 청문회에서는 각종 신상 의혹보단 정책 질의와 답변이 주를 이룰

2024-07-21 14:33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모두 멈췄던데다 이번 개편안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배제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일부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도 침체한 부동산 시장 수요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큰 변화는 쉽

2024-07-21 13:03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일지라도 언제든 주거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3300여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혁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4-07-21 10:31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초과이윤세(횡재세) 도입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과열 이전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2024-07-21 08:56
당정, 상속세‧종부세‧금투세 손질 본격화...국회서도 논의 진전 볼까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에서도 각종 감세안을 둔 논의가 뜨겁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상속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비판적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중산층 감세’에는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

2024-07-20 05:00
민주, 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본격 논의...중도공략 가속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포함해 조세·재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주도 연구모임이 출범한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을 지원하는 국회 기본사회 포럼이 발족한 데 이어 차기 대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도 공략’이 본격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연구모임 이름은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2024-07-19 17:09
김두관 “연임할 이유 있나”...이재명 “당대표 역할 요구 있을 뿐”

종부세·금투세 두고 이견金 “증세 없는 복지 안 돼”李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아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18일 CBS가 주관한 첫 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대표직 연임 도전 문제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외교·안보,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공감대를 보였지만, 종합부동산세

2024-07-18 11:17
연일 이재명 때리는 김두관..."종부세·금투세 완화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주장에 대해 경쟁 상대인 김두관 후보가 공격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16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지금 불평등·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세제 원칙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서 저는 동의할

2024-07-16 13:29
與, 민주당에 ‘연금개혁·세제개편’ 등 논의 제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도 즉각 착수하자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렇게 서둘렀던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2024-07-16 10:16
‘내부 총질’ 노출된 잠룡들...'몰락' 예고편?

羅·元, 韓 선관위 제재 요청‘친윤’ 대 ‘친한’ 구도 분출李 ‘종부세 완화론’에 친문 반발당내 경선=몰락의 예고편?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당내 유력 당대표 후보이자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내부에서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15일 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

2024-07-15 16:16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

2024-07-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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