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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매국 계약 vs 공개 맞불⋯'원전 합의문' 놓고 여야 충돌 [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다시 감시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2025-10-13 15:59
매국 계약 vs 공개 맞불⋯'원전 합의문' 놓고 여야 충돌 [국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다시 감시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정감사는

2025-10-13 14:34
김한곤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단장 "i-SMR, 개발 초기부터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대비"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곤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단장은 3일 세종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i-SMR 개발을 시작할 때 이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는 상태였다"며 "당

2025-09-03 15:03
'K-원전' 신화 균열⋯'족쇄 계약ㆍ적자 수주'가 드러낸 민낯

미래 저당 잡힌 체코 수출, '승리의 저주' 되나성과주의와 컨트롤 타워 부재가 낳은 총체적 난국 "16년 만의 낭보, 원전 강국 코리아의 귀환"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형 원전(K-원전)의 체코 수출을 둘러싸고 쏟아졌던 찬사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이 채 가시기도 전에 K-원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소식들이 잇따르면서 '원전 신화'에 금이 가고 있다

2025-08-20 15:23
체코 수주 이면 '족쇄 계약'…韓 원전, 유럽·북미 진출 길 막혔다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로 여겨졌던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이 실제로는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원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 계약'으로 드러났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양측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와 불가능한 국가 명단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

2025-08-19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