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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피습까지 '학교가 위험하다'…면담예약제, 실효성은 ‘물음표’

최근 '교권 보호' 이슈가 커진 상황에서 지난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40대 교사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시범 운영하기로 한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전예약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부모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

2023-08-06 08:52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교권 침해로 학부모와 분쟁 시 교사에 소송지원 올해 2학기부터 학부모가 교사와 통화 또는 면담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또한 민원인 대기실에는 폐쇄회로(CC) TV가 설치된다. 특히 교사가 교권 침해 사안으로 학부모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등교 정지’와 같은 학교장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도 국

2023-08-02 12:32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교사별 녹음 전화기도 보급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교사 폭행과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

2023-08-02 10:00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내달 1일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교원 대상 법률분쟁 유형·판결 등 분석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의 최종 보고회를 다음 달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교육

2023-07-31 12:00
서울시교육청, 역사박물관서 ‘학생 오케스트라 연주회’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다음달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23 여름 연주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1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생활예술음악인협회, 세종문화회관의 협력으로 창단돼 서울시교육청의 대표 학생 오케스트라로 성장했다. 이번 연주회는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

2023-07-30 09:00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이 추락한 것으로 본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야당

2023-07-28 17:37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국회 교육위, 28일 오후 ‘초등교사 극단 선택’ 관련 현안 질의 정부여당이 교권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조례 개정이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2023-07-28 17:29
[포토] 교육청 관계자와 대화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청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8 16:50
조희연, 저연차 교사들 만나 "깊은 책임감 느껴…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오롯이 듣고, 선생님들이 온전히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3년차 이하 초등교사 1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으로서 넓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 서

2023-07-27 11:15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중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회복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초등학교 담임교

2023-07-26 15:39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등 3건 시의회 재의요구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이달 초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3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뒤 다수

2023-07-26 14:15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진보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부정적 입장을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법 개정

2023-07-24 15:34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3대 교원단체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도 개정을 촉구했다. 교원지위향상법 핵심 내용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조 교육감과 교원 3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

2023-07-24 14:01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권 회복’ 법안 8건 상임위 계류…교권보호위원회 신설 등 담겨공무ㆍ업무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매년 증가국회 교육위, 28일 전체회의 열고 초등교사 사망 사건 현안 질의 얼마 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

2023-07-23 15:55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겠다"...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서울시의회가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과 학교 현장 선생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비통함 속에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27일

2023-07-21 16:47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서초구에선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교육계에선 ‘교권 붕괴 수준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담임교사 A 씨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습니

2023-07-21 16:24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를 방문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는 학부모 민원 창구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당 교사가 일부 학부모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 학부모의 '갑질'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실·국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과 함께

2023-07-21 12:05
‘초등 교사 사망’에…국민의힘 “교권 무너진 건 진보교육감 탓”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진보 교육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소식,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 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결과

2023-07-20 17:22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20대 새내기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전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보낸 문자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데이트 모습을

2023-07-20 16:00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교권침해 소송 절반이 '아동학대'…여야, 교원 지위 향상법 등 발의이주호 "교권침해 용납 안돼"…조희연 “관련 법제도 테이블 만들 것” 교육계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인 ‘교권 보호’가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내에서 저연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교육계에는 더 이상 교권 보호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목소

2023-07-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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