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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후보추천위 재구성엔 즉답 피해손봉기 후보 제청 열흘 만에 사실상 반려…대응 방안 검토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2026-08-28 18:36
  •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법원 내부도 당혹…“아무도 상정 못한 영역”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충돌 본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 내부에서도 향후 재제청 절차와 대응 방향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유정 청와
    2026-08-28 17:14
  • 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2026-08-28 15:11
  • 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與법사위 “조희대, 대법관 후보 철회해야…불응 땐 다음 단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철회하고, 남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협의를 거쳐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기
    2026-08-28 10:30
  • 李대통령 “AI·디지털 시대, 법은 흔들림 없는 보편적 원칙 돼야”
    李대통령 “AI·디지털 시대, 법은 흔들림 없는 보편적 원칙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법제도
    2026-08-24 12:15
  • 김민석·장동혁 "수시로 대화" 한뜻…대법관 제청엔 신경전
    김민석·장동혁 "수시로 대화" 한뜻…대법관 제청엔 신경전
    초과세수·부동산 정책엔 초당적 논의 여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수시로 만나 대화하자"며 협치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놓고는 서로의 해석을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초과세수 활용과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에서는 여야가 함께 논의할 여지를 열어뒀다. 김 대표와 장
    2026-08-24 12:14
  • 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사법부 파괴…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사법부 파괴…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 사망선고”“탄핵할 거면 시도하라…부동산 땜질 처방 그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까지 나섰다”며 “그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2026-08-24 09:38
  • '조희대 서면 제청' 공방 가열…민주 "즉각 사퇴" 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조희대 서면 제청' 공방 가열…민주 "즉각 사퇴" 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박성준 "판결로 정치 대신하는 사법 폭주"조용술 "탄핵 협박, 삼권분립 의미 새겨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제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대법원장 거취 문제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의 탄핵 압박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2026-08-23 16:28
  •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고위당정서 '중점 법안 추진 방안' 첫 협의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로 전환"김민석, 탄핵 대신 여론전…전국 현수막 지시용산공원법,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 뒤 처리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직후 맞닥뜨린 첫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2026-08-23 14:58
  •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與 주도 의결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2026-08-21 15:01
  • 장동혁 “김민석 첫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장동혁 “김민석 첫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위한 고유 권한…대통령실 사전 조율 부적절”정점식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당 대표는 실패…정성호 사의, 책임 회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
    2026-08-20 10:15
  • 장동혁 "대법원장 탄핵? 시도해보라…국민이 李 정권 탄핵할 것"
    장동혁 "대법원장 탄핵? 시도해보라…국민이 李 정권 탄핵할 것"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위한 고유 권한”…‘대통령 패싱’ 주장 반박정점식 “관례 위반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도 대상”…사법부 독립 전선 확대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반발을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탄핵론까지 거론되는 데 대
    2026-08-19 11:47
  • 김민석 “조희대, 해방 이후 최악 대법원장…사법개혁 시작하겠다”
    김민석 “조희대, 해방 이후 최악 대법원장…사법개혁 시작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며 "왜
    2026-08-19 11:04
  •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李대통령에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李대통령에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손
    2026-08-18 16:46
  • 金 "34년 만 가장 절박" 鄭 "반명·신천지 여기 있나" 宋 "지선 실패 지도부 또 뽑나"[종합]
    金 "34년 만 가장 절박" 鄭 "반명·신천지 여기 있나" 宋 "지선 실패 지도부 또 뽑나"[종합]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3인 마지막 정견 발표김민석 "당정청 흔들릴까 걱정…화끈하게 일할 힘 달라'"정청래 "개혁 성과 폄훼 말라…김민석만 되면 성공하나'"송영길 "보궐 4곳 패배가 압승인가…새 술은 새 부대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전당대회 정견발표에서 각각 당 안정과 개혁 계승, 지도부 교체를 앞세워 대의원 표심에 호
    2026-08-17 17:29
  • 송영길 "지선·보궐 실패한 지도부 다시 뽑나…새 술은 새 부대에"
    송영길 "지선·보궐 실패한 지도부 다시 뽑나…새 술은 새 부대에"
    "보궐 4곳 패배…경남·서울 지고 대구 놓쳐""대구시장 승리했다면 정권 재창출 교두보""조희대 탄핵 보증수표…이재명 지켜낸 송영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연임에 반대하는 이유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를 들며 "새 지도부 선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
    2026-08-17 17:16
  • 정청래 "1년 개혁 성과 흔들지 말라…반명·신천지 여기 있나"
    정청래 "1년 개혁 성과 흔들지 말라…반명·신천지 여기 있나"
    "검찰개혁·사법개혁 성과, 폄훼 말아야""개혁은 자전거 페달…멈추면 쓰러진다""김민석만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 성공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년간의 검찰개혁·사법개혁 성과를 폄훼하지 말라"며 개혁 노선을 이어갈 적임자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정견발
    2026-08-17 17:13
  • 與 당권주자 호남서 격돌…鄭 '개혁' vs 金 '당청일치'
    與 당권주자 호남서 격돌…鄭 '개혁' vs 金 '당청일치'
    김민석·정청래 1.48%p차 초접전최고위원도 계파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맞붙었다. 정청래·송영길·김민석 후보는 각각 개혁과 쇄신, 당청 일치를 앞세우며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린 호남 당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15일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2026-08-15 15:29
  • 김민석 "인사는 실력주의" vs 정청래 "의리가 제일 중요”
    김민석 "인사는 실력주의" vs 정청래 "의리가 제일 중요”
    김민석, 제주·인천 1위 기세로 "강원 상주" 공약정청래, 특위 위임 발언 겨냥 "벌써 대표 된 양”송영길 "서울 패배 부인하면 총선 승리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노선'과 '의리'를 앞세워 맞붙었다. 김 후보는 특위 인선과 지역 상주 구상을 제시하며 당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고, 정 후보는 "벌써 당대표가
    2026-08-09 14:04
  • 김민석 “당내 갈등 제로로”…정청래 “신천지 의혹제기 사과부터”
    김민석 “당내 갈등 제로로”…정청래 “신천지 의혹제기 사과부터”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8·17 전당대회 2주 차 순회 경선이 시작된 8일 제주도에서 4·3 정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송 후보는 이날 오전 헤리티크 제주에서 열린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내 갈등 해소와 화합을 내세우며 정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정 후보는 자신을 향한 공격을 '언더독' 구도로 맞받는 동
    2026-08-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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