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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다만 부당특약 행위는 해당 계약조항이 실제 내용대로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시정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2024-04-28 12:00
  •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은 소비자의 부당 가입을 막고자 규정한 조항들로서, 대면방식을 고려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비대면 방식을 요구하는 임베디드 보험 제공서비스 제공시 이들 규정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임베디드 보험의 성장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보험상품의 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활용 증가에...
    2024-04-27 10:00
  •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설' 반박…"11월부터 주식 매각 가능" [전문]
    최근 불거진 '민 대표의 노예계약' 논란에 대해선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2024-04-26 17:18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달라진 세태와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헌재가 제도 자체에 대해 전면 위헌 결정을 내리진 않더라도 시대 변화를 고려해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또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날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여전히 존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고령화를 넘어...
    2024-04-26 16:43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심판 대상인 옛 군인연금법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경우 보수 수준과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29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중령으로 퇴직한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는 의원 월정수당 176만8000원을 받으면서도 이보다 훨씬 많은 퇴역연금을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2024-04-25 16:58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조 변호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일은 과거 유류분이 도입됐던 당시와 법 현실 사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한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른 유류분권자들 중에도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경우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통해 개선하도록 명한 것으로...
    2024-04-25 16:41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유지된다. 47년 전인 1977년 도입된 유류분 규정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에게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2024-04-25 15:40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이 추가돼, 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포괄일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전의 범죄를 따로 떼어 추가 기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이 사건을 병합해...
    2024-04-25 15:23
  •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 민주당 공약에 학생인권법 제정이 들어갔다”면서 “학생인권법에 교사의 교육권 보장, 학생 책무성 조항 등을 넣어 강력하게 균형이 잡히도록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폐지 문제를 검토해줄...
    2024-04-25 11:27
  • 구인난에 폐업까지 속출…일본 기업들, 직장 문화 혁신 모색
    구인난에 폐업까지 속출…일본 기업들, 직장 문화 혁신 모색
    지난달 취업정보사이트 ‘마이나비’가 내년 4월 취직을 원하는 1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 급여와 휴가 조항을 포함한 ‘좋은 보상’이 23%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전년에 비해 5%포인트(p) 증가했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기업문화가 2위, ‘안정성’이 3위로 집계됐다. 마이나비의 요스케 하세가와 연구원은 “2000년대...
    2024-04-24 16:56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2024-04-24 12:00
  • 신해인 SK바이오팜 부사장 “지역별 파트너십 전략, 우리기술 관심 필수”
    신해인 SK바이오팜 부사장 “지역별 파트너십 전략, 우리기술 관심 필수”
    파트너사가 우리의 기술로 무엇을 하는지 꼼꼼히 지켜보고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며 이러한 조항이 담긴 계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해인 부사장은 “특허에 대한 양보는 적절한 선에서는 해야 한다. 돈을 많이 준다고 다 양보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무리하게 챙기는 것도 계약 파기 원인 될 수 있다. 내줄 것과 얻을 것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2024-04-23 17:00
  •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할 때 이에 대한 저작권까지 웹툰 플랫폼이 가져가는 불리한 계약 조항이 개선된다. 연재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다른 곳과 2차 저작물 계약을 할 때 제약을 거는 약관도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고,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2024-04-21 13:00
  •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사립학교에 대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아무래도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면서 “조례 수준에서는 강제 조항을 명확하게 넣는 것에 대해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으니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청이 정책 수준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립학교를 대하면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건...
    2024-04-21 09:00
  •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자살 보도를 무조건 자제해야 한다’, ‘눈에 띄는 지면에 배치를 자제해야 한다’ 등 보도 방식을 통제하는 조항들이 대표적이다. 또한 ‘보도로 인해 자살을 시도할 다수 사람의 희생을 감수할 정도의 보도 가치가 있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자살 보도에 앞서 사회의 중요한 현상이나 문제를 보여주는 손쉽고 주목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2024-04-21 06:00
  • LS전선, 美 정부 1365억 원 지원… 현지 해저케이블 사업 진출
    LS전선, 美 정부 1365억 원 지원… 현지 해저케이블 사업 진출
    에너지부는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48C 조항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및 탄소 중립 관련 사업에 총 100억 달러(약 13조790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LS전선의 미국 해저사업 자회사 LS그린링크(LS Greenlink)가 지원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번 지원은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공급망 구축, 배터리와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제조 및 재활용, 탄소 감축 등에 관련된...
    2024-04-20 08:52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또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도 ‘정부 강제 매수’ 조항이 부활됐다”며 “과잉생산 유발‧쌀값 하락‧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재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제적인,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
    2024-04-18 14:11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전문가들은 EU의 AI법 조항이 아직은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위반 시에는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7%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면 시행까지 2년이 남아 약간의 준비시간을 허용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아니다”면서 “많은 관심을 두고 대비해야 한다”...
    2024-04-16 16:06
  • 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윤재옥 “선거 승리가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다 해독 안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2024-04-16 14:51
  •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이외에도 조사 결과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 보장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강제노동조항 삭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질 등을 복귀의 선행 조건이라고 답변한 전공의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2024-04-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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