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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강남 잡겠다더니”…대출 막히자 중저가 지역부터 멈춘 서울 부동산 [10·15대책 후폭풍]

“15일에는 늦게까지 계약하겠다는 전화가 쏟아졌는데 이후로는 전혀 없네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인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대장 단지로 꼽히는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인근 부동산 상가는 한산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시행 전 마지막 기회”라며 매수 문의가 몰렸지만 규제지역 지정이 효력을

2025-10-20 07: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아파트만 대출규제 적용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유지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이

2025-10-19 11:09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원천 차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2025-10-17 15:12
현대모비스 노조, 임단협 합의안 가결...성과급 450%·격려금 1420만 원 지급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했다. 최근 미국발 관세 부담으로 긴장감이 높았던 그룹 내에서 현대모비스의 합의는 노사 리스크 완화 요인으로 평가된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노동조합은 전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58.66%로 가결됐

2025-10-17 12:17
이러지도 저러지도…10·15 대책에 정비사업 단지 대혼돈 [10·15 대책 후폭풍]

지위 양도ㆍ조합원당 1주택 등 제한건설업계도 비용 증가 등 예의주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들이 혼돈에 빠졌다. 조합원들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복수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도 조합원당 1주택만 받을 수 있어 제약이 커졌기 때문이다. 혼란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2025-10-17 09:54
SM, 키이스트 340억에 매각…새 주인 '이로투자조합1호'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에스엠스트디오스와 SMEJ홀딩스가 키이스트를 매각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스튜디오스와 SMEJ홀딩스는 키이스트 지분 33.71%(659만251주)를 340억 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에스엠스튜디오스가 보유하고 있는 키이스트 지분 28.38%(554만7873주)와 SMEJ홀딩스의 보유 지분 5.33

2025-10-16 19:53
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 우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며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진행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2025-10-16 12:52
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곤혹스러워...정비사업 속도 느려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진행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

2025-10-16 11:16
국토부 "협의했다" vs 서울시 "일방적 통보"...서울 전역 '토허구역' 놓고 충돌 [10·15 대책]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서울 전역 규제 지역 지정을 두고 충돌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의견을 교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 통보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토허구역 지정 협의를 묻는

2025-10-15 17:14
정비사업 공급 확대 외치며 자금줄 죄는 정부...‘공급·규제 엇박자’ [10·15 대책]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표면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이지만 정비사업이 정부의 공급정책 핵심 축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를 외치며 자금줄을 죄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발표한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2025-10-15 15:09
화재 난 광주공장 재가동 앞뒀는데…노조 파업 ‘분수령’

노조 쟁의행위 결의해 파업 가시화사측과 20일까지 집중교섭 진행파업 시 국내 생산량 위축 불가피 대형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의 광주공장이 재가동을 앞둔 가운데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의 파업이 이뤄지면 공장 재가동 일정도 안갯속에 빠지며 금호타이어의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10-15 14:45
주거사다리 사라지나…청약·재건축·전세대출도 규제 강화 [10·15 대책]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며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이들 지역의 청약과 재건축 규제도 강화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 집 마련의 발판 역할을 해온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도 조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문턱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

2025-10-15 13:35
[일문일답] “전방위적 지역·금융 규제로 선제적 대응...풍선효과 원천 차단"[10·15 대책]

정부가 15일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기존 강남3구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2025-10-15 11:44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LTV·DSR도 전면 조인다[10·15 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한다.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을 통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서울 전

2025-10-15 10:00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폐지론 다시 불붙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택 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다. 전문가들도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주택과

2025-10-14 16:28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투표 93% 찬성

금호타이어 사측과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의 접점을 찾지 못한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 13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전체 조합원 3493명 중 3261명이 투표에 참여해 93.6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매출 4조5322억 원, 영업이익 588

2025-10-13 18:12
“주민 협조만 있다면 가장 빠른 재건축”⋯오세훈, 은마 현장서 속도전 예고[종합]

서울시가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속도전을 예고하며 향후 속도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을 방문한 뒤 “거주민들의 협조만 있다면 가장 이른 시일 내 재건축되는 아파트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10년 넘게 재건축 사업이 지

2025-10-13 15:10
[단독] “적자 조합 3배↑”…산림조합 재무악화 뚜렷

2021~2024년 적자 조합 10→9→32→33개올해 상반기엔 이미 적자 82곳(57.7%)어기구 의원 “재무건전성 면밀 검토 근본 대책 마련할 것” 산림조합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4년 새 뚜렷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적자 지점 현황’과 ‘조합별 자본 현황’

2025-10-13 11:10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한화와 새 출발…매매가보다 높은 ‘7억 분담금’ 변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던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한화 건설부문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년간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높은 조합원 분담금과 추후 공사비 상승 여부를 사업 추진의 관건으로 꼽고 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은 최근 시공사로 한화 건설부문을 선정

2025-10-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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