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공 30년이 경과한 곳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추진도 병행하도록 하는 등 조합 설립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통상 조합 설립은 추진 단계부터는 1~2년, 정비사업 추진 단계부터는 10년가량 걸리기도 한다.
분당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 사이에서도 신탁 방식에 대한...
정부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감독 강화 등 노동약자 권익증진 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이후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20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총 33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828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주변 개발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향후 지역에...
특히 해당 건물은 재개발 호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건물이 포함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총회를 열고 재개발 조합설립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이번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심의단계가 최대 6개월까지...
앞서 조합은 2021년 4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이후 약 3년 만인 이달 5일 연제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
1986년 준공된 망미주공 아파트는 총 23동, 203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향후 재건축을 통해 3000가구 이상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주는 약 2000명, 사업비는 약 1조4000억 원에 육박하는 매머드급 사업지로, 규모만 보면 남천동 삼익비치에...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전문은행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공공은행의 경우 중앙정부·지자체가 일정 지분을 투자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노조와 민주당이 정책협약을 통해 산은법 개정안...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하다.
S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경우,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시행을 대행할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한병용...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 미선정됐다.
먼저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은 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미선정됐다.
개포4동 일대는 지역 일대의...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패키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의대 정원이 2006년 3058명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19년 만의 조정이다.
정부의 이런...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결의문에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는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 서민금융 협동조합이라는 본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본연의 모습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 역시 적극 수용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활동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는 '경영혁신안'을 통해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신청과 설립을 마무리해야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하면 재건축은 시작도 못 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과 달리 도정법 개정 전망은 어둡다. 더불어민주당은 1·10 대책 발표 직후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설립 등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사업의 허들을 낮춰 사업 착수 단지를 늘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 재건축 사업 사업성과는 무관하므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비아파트 세제 혜택에 대해 윤...
또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안전진단 기준도 노후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준공 30년 초과 단지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가...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이 확보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뤄지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