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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3곳만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적합”

경총, 노동위 판정 거친 기업 62곳 조사66.1% “인정 안 된 의제까지 교섭 요구 우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과 정부 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기업이 10곳 중 3곳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

2026-10-14 12:00
이소영 중기장관 “기술탈취 시정권고 그쳐 놀라…빨리 개선” [국감]

과징금 신설 시 피해구제기금 활용…증거개시 2028년 시행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현행 행정제재가 시정권고에 그치는 데 대해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법에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면 이를 피해기업 구제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10-07 13:59
밀린 하도급대금 289억원 받았다…중소업체 173곳 ‘숨통’

공정위, 추석 대비 해결센터 운영…미지급 대금 지급액 작년보다 24.6% 증가 108개 기업, 1만6175개 하도급업체에 2조2359억원 조기 지급 중소 하도급업체 173곳이 추석을 앞두고 받지 못했던 대금 약 289억원을 지급받았다. 주요 기업들도 하도급대금 약 2조2359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하면서 명절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업체들의

2026-10-02 10:00
[단독] ‘1.8만건 정보유출’ 신협, 배상은 총 100만원⋯ 28억 과징금 유지

피해자 약 1만6000명⋯피해구제 신청은 10명 미만신협 “사고 이후 중앙회·조합 내부통제 전반 강화” 신협중앙회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고객 10명 미만에게 총 1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유출 피해자는 약 1만6000명에 달했지만 실제 배상은 개인정보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2026-10-01 13:55
“빚 독촉도 7일에 7번까지만”⋯사고ㆍ질병 땐 3개월 유예

금융감독원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채무자가 알아둬야 할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부터 추심연락 제한·유예, 불법추심 피해구제,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이 포함됐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각 금융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방문과

2026-09-30 12:00
내년 4월부터 은행 9시 30분에 연다⋯금융노사 5개월 만에 잠정 합의 [종합]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 문이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금융권 노사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임금 3.0% 인상 등에 합의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 노사 합의를 통해 상시 영업시간을 단축 합의에 이른 것은 처음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권 사용자 측은 이날 2026년 산별중앙교섭을 잠정 타

2026-09-28 18:41
전공의노조·주요 대학병원 교섭 속속…긴장감 감도는 수련병원

인제대 백중앙의료원·한림대의료원 타결중앙대의료원 결렬…노동쟁의 조정신청서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환자 피해 예방전공의노조, 전공의법 추가 개정 촉구 전국 주요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노조와 병원 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대학병원에서 협상이 결렬되며 진료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026-09-28 15:00
주민 반대 25% 넘은 사당21구역…신통기획 재개발 ‘기로’

5월 '조건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반대율 15%에서 26%로 높아져내달 동작구 갈등조정위서 논의 주민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오른 사당21구역이 사업 추진 갈림길에 섰다.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 반대가 오히려 늘면서 정비계획 입안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찬반 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

2026-09-21 06:00
통합 대한항공 출범 앞두고⋯조종사노조, 아시아나와 조종사 서열 갈등

아시아나 합병 따른 시니어리티 문제 쟁점임금 3.3% 인상·장거리 비행 휴식 확대 요구조정 결렬 땐 쟁의권 확보…14일부터 집회 대한항공이 10년 만에 조종사 파업 위기에 놓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조종사 서열(시니어리티) 문제를 비롯해 임금과 휴식시간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2026-09-08 16:15
삼성바이오 노사, 109일 만에 노사정 대화…협상 실마리 풀릴까?

8일 인천지노위에서 노사정 대화5월 22일 이후 109일만 머리 맞대장기간 교착 상태 진전될지 주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장기간 이어진 임금·단체협약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다시 머리를 맞댄다. 올해 5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참여한 노사정 대화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약 3개월 반 만에 노사정 3자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면서 협상의 돌파구

2026-09-07 16:08
해외 건설 하도급법 ‘구멍’⋯미정산 떠안는 중소업체

“설계 변경·공기 연장에도 추가 공사비 못 받아”을지로위 접수 해외 하도급 조정 신청 7건 해외 건설현장에 진출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법인

2026-09-04 06:00
경남제약, 2026년 임단협 최종 타결…“노사 상생·동반성장 구축”

4월 첫 교섭 후 14차례 협상·노동위 조정 거쳐 극적 합의 도출대내외 경영 위기 속 발전 한뜻…근로환경 개선 및 성장 역량 결집 경남제약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등 교섭 진통 끝에 기업노동조합과의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최종 타결하며 안정적인 상생 기반을 다졌다. 경남제약은 경남제약 기업노동조합과 202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2026-09-03 09:44
포스코 노사, 3일 다시 마주 앉는다…‘9일 시한’ 앞두고 본교섭

중노위 최종 조정 중지 16일 만에 본교섭노조, 9일까지 추가안 없으면 부분파업합의 땐 ‘58년 무파업’ 기록 이어가 포스코 노사가 오는 3일 다시 임금·단체협약 교섭 테이블에 앉는다.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이 중지된 지 16일 만이다. 노조가 9일까지 사측의 전향적인 추가 제시안이 없을 경우 부분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양측이 입장 차를

2026-09-02 05:00
HD현대중공업 노조 95.9% 파업 찬성…쟁의권 확보

투표 참여자 95.93% 찬성…재적 대비 66.18%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성과 공유 등 요구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5607명 중 95.93%가 찬성했다. 재적 조합원 8127

2026-08-27 20:42
포스코 노사, 조정중지 뒤에도 대치…추가 교섭 방식 놓고 공방

노조 “19일 본교섭 요구했지만 사측 거절”사측 “거절 아닌 실무교섭 제안…이견부터 좁히자는 취지”부분파업 예고 속 추가 협상 여지는 열어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포스코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한 가운데 노사가 후속 교섭 방식을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본교섭 요구를 거절했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는 본교섭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

2026-08-20 16:48
‘호카 판권’ 이랜드가 챙기나⋯조이웍스 직원들 “국제중재 결론 아직인데” 반발

조이웍스 임직원·협력업체 비대위 결성…140여명 고용 문제 제기이랜드 유통 역량 활용해 호카 한국 시장 성장·고객 접점 확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새 한국 총판으로 이랜드가 선정되면서 기존 총판사 조이웍스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조이웍스 임직원들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둘러싼 국제중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총판 교체가 확정됐다며 반발

2026-08-20 10:07
추미애 7733억 감액추경, 시·군 매칭사업 쟁점…국힘 “내역 공개하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2026-08-18 20:15
삼성바이오 노사 ‘사후조정’ 합의…교섭 새 국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노사 모두 외부 조정을 통한 협상에 동의하면서 수개월간 이어진 갈등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달 11일 25차 단체교섭에서 사측에서 사후조정에 대한 적극적 의견을 개진했고 노동조합에서도 긍정적 검토를 한 결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노동위원

2026-08-14 15:28
[단독] 인천 대신 청주 띄운다…에어로케이, 내년 1월 대만 화롄 직항 추진

“노선 개설 적극 추진…주 2회”화롄공항 “항공사·당국 협력 사전 준비”대만관광청, 연계 관광상품 개발 나설 방침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가 내년 청주와 대만 화롄을 잇는 직항 노선 취항을 추진한다. 현재 운휴 중인 인천~화롄 노선을 청주~화롄 노선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다. 화롄공항과 대만관광청도 노선 추진 상황에 맞춰 공항 운영 준비와 관광객

2026-08-12 15:27
네이버 노조, 본사·계열사 묶어 ‘통합교섭’ 추진…“연간 150회 개별교섭 소모적"

20일 통합교섭 선포식…이달 말 사측에 교섭 요구노란봉투법 시행에 모기업 사용자 책임 확대 주장 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추진한다. 그동안 본사와 각 계열사가 별도로 진행했던 임금·성과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을 기업집단 단위의 단일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12일 국회의

2026-08-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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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층 금융취약성 키우는 ‘정보 격차’, “신용상담 앞당겨야”

고령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배경에는 소득과 신용뿐 아니라 금융과 법률 정보 접근성이 낮은 현실도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상담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뿐 아니라 고령층, 장애인,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서비스 이용과 이해,

2026-07-10 16:26
고소득 가입자 국민연금 7월부터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 월 1만 8000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2025-07-0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