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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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 확대·가업상속 특례 축소…경실련, 세법개정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근로소득 기본공제 확대, 가업상속·가업승계 세제 특례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실련은 10일 재정경제부에 ‘2026 세법개정 건의서’를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2026-03-10 10:44
EY한영 "첫 신고 앞둔 글로벌최저한세…준비 완료 단계 20%에 그쳐"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기업들의 세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는 가운데, 대응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최근 개최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 기업 세무 및 회계 관계자 252명이 참여했다. 2024년

2026-02-25 09:33
이창용 "부동산, 하나만 고쳐선 해결 안돼⋯대출총량ㆍDSR 등 규제 필요" [한은 업무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이슈에 대해 "대출총량 규제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확대가 자칫 국민경제의 큰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2026-02-23 16:00
"故이선균 사례 반복 안돼"… 시민단체,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자 고발

한 시민단체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대 세금 추징 통보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2026-02-11 10:19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이집트박물관, 7천 년 문명을 만든 '절실함의 기업가정신'

“절실함이 문명을 만들고, 안일함이 문명을 무너뜨립니다.” 최근 개관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10만여 점의 문명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 대박물관의 관람기입니다. 나일강을 품은 7천 년 문명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이곳에는 해외 관광객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 저장소가 아니라 7천년의 문명을 소개하는 “살아있는 기업가정

2025-12-06 19:35
제일기획,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서 ‘올해의 네트워크’ 선정

광고 마케팅 네트워크 중 최고 수상 성과 기록스페인법인 ‘임펄스’ 캠페인 디자인 부문 그랑프리 제일기획이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에서 그랑프리를 포함해 53개의 본상을 수상하며 ‘올해의 네트워크’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올해의 네트워크는 이번 광고제에 참가한 각 광고 마케팅 네트워크의 수상 실적을 점수로 환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네트

2025-09-01 09:39
"포스트 관세전쟁,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핵심" [新장벽의 시대–관세 타결 이후]

‘포스트 관세전쟁’ 시대를 맞아, 산업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직면한 고관세 장벽을 넘어설 해법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와 대체 불가 상품 개발을 제시한다. 이는 고관세로 인해 약화되는 가격경쟁력을 기술력으로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의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2025-08-04 05:00
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年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당정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대주주 기준 정상화” [종합]

법인세율 인상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상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의견 다양조세제도개편 특위 통해 논의할듯 당정은 29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세 조치

2025-07-29 11:13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윤곽…27.5% vs 30~35%

민주당 이소영안 27.5%…정부 30%대 초중반 검토배당성향 기준 35%서 30~40% 범위 조정 가능성진성준 "부자감세" vs 이소영 "분배유도" 견해 차국민의힘은 반대 입장…9월 정기국회서 격돌 예상 정부가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27.5%에서 30~35%로 상향 조정하는 분리과세 확대 법안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

2025-07-27 16:17
“재벌만 혜택”vs“부자감세 아냐”…배당소득 분리과세, 與 엇갈린 반응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전망진성준 “소수 주식재벌만 혜택…신중해야”이소영 “부자 감세아냐…전국민 혜택 볼 것”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렸다. 특위에서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온

2025-07-26 07:00
정부 세제 개편 추진에…與 전담 기구 설치 ‘지원 사격’

법인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논의 전망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리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당내에 조세 제도 개편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면서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2025-07-25 13:29
김병기 “민주당 조세 제도 개편 특위 설치…세수 파탄 문제 해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민주당에 전담 기구로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며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2025-07-25 10:04
[속보] 김병기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설치하겠다”

[속보] 김병기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설치하겠다”

2025-07-25 09:48
삼정KPMG, 미국 OBBBA 세법 개편 영향 분석과 한국 기업 대응전략 제시

지난 4일 발효된 미국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개정으로, 미국 내 공장 설립이나 설비 투자(CAPEX)를 계획 중인 국내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삼정KPMG는 '트럼프 OBBBA 세법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통해 OBBBA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

2025-07-22 10:52
野5당 지도부, 李 대통령에 "검찰개혁·연합정치·조국사면" 건의

야5당 지도부는 3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검찰개혁, 연합정치 등을 건의했다. 특히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노동자들의 사면·복권과 관련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오찬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의 지도부가 참석했다. 먼저 김선민

2025-07-03 16:06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KSS해운 등 헌법소원 위헌 판결법원 재심 지연에 권리구제 안 돼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헌재 ‘法 개정 찬성 의견’ 국회 제출대법 ‘사실상 4심제’ 위헌 입장 고수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은 우리나라 헌재 역사 37년 동안 계속돼온 해묵은 논쟁이다. 1987년 제9차

2025-06-19 05:00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2025-05-27 11:04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법원, 재차 재심 청구되자 심리만 3년“세금부과 취소하되 환급가산금 제외”국세청, 권익委 절충안조차 수용 못해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양대 사법기구 충돌…불똥은 행정부로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에 잘못 부과된 법인세 900억 원에 대한 처리 해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

2025-05-26 18:54
한동훈 "종부세 폐지...재건축특례법 강남3구로 확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조세 개편도 추진한다. 한동훈 후보 캠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세 정책 4대 핵심 과제는 크게 △가족친화적 조세

2025-04-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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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금 ‘세금폭탄’에 일본 근로자들 ‘분통’

일본 정부가 중장기 노동 개혁 드라이브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이를 바라보는 근로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달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의 간판 경제정책인 새로운 자본주의는 임금 인상 등 적극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

2023-07-19 11:32
[박정희의 인상학] 화폐 ‘슈퍼모델’ 세종대왕

우리나라 화폐 속 가장 위대한 인물은 세종대왕이다. 현 화폐 모델 중 원에서 환으로, 100원에서 1만원으로 화폐단위와 액면을 자유롭게 넘나든 유일한 인물이다. 특히 세종대왕은 1960년 제2 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당시 1000환권의 모델이던 이승만 대통령과 자리바꿈을 하였고 그 이듬해인 1961년에는 500환의 주인공이 되었다. 1973년에는 1만원

2016-05-07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