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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1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공직선거법과 뇌물,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조세범처벌법위반, 산업보건법위반, 지적재산권침해, 성폭력, 마약, 음주·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과 영장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LKB & Patners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04-03 16:06
  •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공연 기획·제작사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약 7개월 동안 공급가액이 총 190억 7000만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한국민속촌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2024-03-28 10:58
  • 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국세청 관계자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는 13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2024-02-26 15:41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만약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6조). 한편 홍삼, 유산균,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건강기능식품에...
    2024-02-10 08:00
  •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국세청은 이들을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먹튀 혐의가 있는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서는 명의 위장, 무자료 거래 등을 확인한 뒤 즉시 폐쇄 조치했다. 국세청은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산분석 체계도 개선해 불법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시기를 4개월...
    2023-12-11 11:53
  •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김범수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 등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2일 수서경찰서로 이송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2023-11-28 15:41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2023-10-30 13:57
  •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한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면 금융위원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하로 줄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10%만 남기고 나머지 17.17%를 다른...
    2023-10-26 14:25
  •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용산세무서는 조세 포탈을 의심하고 2018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20년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고 세무 당국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했다.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8633억 원의 체납액 중 징수액은 2348억3000만 원으로 27.2％에 그쳤다. 2019년 지방세...
    2023-09-14 11:07
  •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2023-09-03 09:00
  • [베스트&워스트] SJM홀딩스, 엠에이치기술개발 지분 투자에 66.67%↑
    [베스트&워스트] SJM홀딩스, 엠에이치기술개발 지분 투자에 66.67%↑
    이에 이아이디는 “김성규 대표이사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고, 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전기차의 전기모터 제작에 쓰이는 ‘페라이트’ 관련주로 꼽혀 급등했던 삼화전기는 상승세를 멈추고 한 주간...
    2023-05-13 09: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디와이피엔에프 하한가…CFD 반대매매 영향?
    [급등락주 짚어보기] 디와이피엔에프 하한가…CFD 반대매매 영향?
    지난 10일 이트론은 사내이사 김 모 씨에 대해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현재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속영장 청구 내용상 당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의 피의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공시한 바 있다. 크리스탈신소재는 전 거래일 대비 29.98% 오른 3555원을 기록했다. 최근 고품질...
    2023-05-12 16:16
  •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성미생물, 구제역 발생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성미생물, 구제역 발생 소식에 '상한가'
    이아이디는 김성규 대표이사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체납처분면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4년 만의 구제역에 대성미생물 등 관련주 급등세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성미생물, 크리스탈신소재, 모비스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대성미생물은 전...
    2023-05-11 16:24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이 전 회장은 올해 3월 공시된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아 '6개월 안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2023-05-08 10:21
  •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생계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023-04-06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국세청은 BATK가 담배 반출 전산을 조작해 담배소비세 등을 포탈했다며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포탈세액 합계는 503억 원. 화우 조세팀은 검사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변론한 결과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3연속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2023-01-19 06:00
  •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다올인베 품은 우리금융·메리츠자산운용 안은 강성부펀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주목’
    해당 법령에는 ‘대주주가 이 법 또한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창투사 등록 요건에서 제시하는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에는 △최근 3년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2023-01-18 15:13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조세범처벌법 등 법상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도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상속인 요건도 강화된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
    2023-01-18 15:00
  •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7일 지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지 대표는 2010~2018년 동안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합계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명종건의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2022-11-17 14:23
  • 재정범죄 합수단,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한다
    재정범죄 합수단,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한다
    여기에는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와 전기공사업법위반, 무등록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수사 의뢰된 사건 중 일부는 합수단에 배당했고 나머지 사건들은 분류 작업을 거친 뒤 각 검찰청으로 보낼 예정이다.
    2022-10-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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